바이든, 빅테크에 막판 공세
트럼프 당선인은 신중론
현실화까진 '산 넘어 산'
연방 법무부가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불법적인 독점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웹브라우저 크롬 매각이 현실화하면 구글에 커다란 타격이 예상된다.
연방 법무부의 제안을 두고 빅테크의 독점 관행에 강경한 태도를 보여온 조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공세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실제 크롬 강제 매각 현실화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20일 월스트리트저널(WSJ)·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는 지난 8월 구글과의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한 뒤 독점 해소 방안으로 이날 재판부에 크롬 매각 명령을 요청했다.
크롬은 세계 브라우저시장 점유율이 66.7%에 달한다. 월간 활성사용자(MAU)가 30억명 이상인 크롬은 구글의 광고 사업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3분기 구글은 총매출 883억달러 가운데 75%가량인 659억달러를 광고에서 얻었다.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의 만딥 싱 애널리스트는 크롬의 매각 가격을 최소 150억∼200억달러로 예상했고, 테크애널리시스 리서치의 밥 오도널은 매각 가격은 크롬을 다른 서비스에 연결할 수 있는 정도에 달려있다고 평가했다.
연방 법무부의 크롬 매각 제안은 내년 1월 정권 교체를 앞둔 조 바이든 행정부 반독점 당국이 빅테크를 상대로 막판 공세를 펼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WSJ는 최근 소식통을 인용해 연방 법무부가 휴렛팩커드의 클라우드 서비스 계열사 휴렛팩커드엔터프라이즈(HPE)와 네트워크 서비스·장비 공급업체 주니퍼네트웍스의 합병 계약에 대해서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 측은 소송전이 정권 교체 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지만, 후임자들이 이를 계승할지는 의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상대적으로 기업 친화적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방 법무부의 이번 제안은 구글의 독점 해소를 위해 원고 측이 처음으로 재판부에 완전한 제안서를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현실화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재판부가 결정에 앞서 연방 법무부와 구글로부터 독점 해소 방안을 받는 절차가 있기 때문이다. 1심 재판이 마무리되더라도 구글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소송전은 수년이 걸릴 수 있다.
실제 크롬 매각이 결정될 경우 매수자를 찾는 것도 관건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