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트럼프 관세효과에 한국 기업 본보기 언급 눈길…"외국 아닌 미국 땅에서 철강 만들어야"
[뉴스분석]
'적군 아군 가릴 것없이' 관세 부과 강행
백악관이 11일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한국의 현대제철(004020)을 사례로 들어 화제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에 대한 25%의 관세를 복원하고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기 위해 기존의 허점과 면제를 없애는 포고문에 서명했다”라고 알렸다. 이어 “주요 개정 사안으로는 모든 대체 협정의 폐지, 엄격한 ‘용융 및 주입’ 기준 적용, 주요 하위 제품에 대한 관세 확대, 모든 일반 승인 제외 종료, 관세 오분류 및 회피 단속 등이 있다”라고 부연했다.
백악관은 설명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인 2018년 3월 철강 25%, 알루미늄 10%의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이로 인해 미국 전역에 투자 붐이 일었고, 100억 달러 이상이 새로운 제철소 건설에 투입됐다”라고 적었다.
또 “트럼프 대통령 첫 재임 기간에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이 급격히 감소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거의 3분의 1이 감소했다”면서 “미네소타에서는 철광석 산업에 ‘큰 혜택’으로 환영받았고 주 정부 관계자들은 관세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현대제철이 미국에 제철소 건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표됐다”면서 “미국철강협회와 철강제조협회를 포함한 미국 철강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을 칭찬했다”라고 전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 철강 산업은 2021년에 80%의 가동률을 달성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무역 압박으로 인해 국내 생산이 위축되며 2022년과 2023년에는 가동률이 각각 77.3%와 75.3%로 떨어졌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면제 대상국으로부터의 높은 수입량이 국내 생산량을 위축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포고문 서명 직후 “우리는 친구는 물론이고 적으로부터도 두들겨 맞고 있었다”며 “외국이 아닌 미국 땅에서 이제 철강과 알루미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가 동맹국까지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