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동 대검차장·신응석·양석조·변필건 등 고검장·검사장 사의
검찰 개혁 앞두고 고위간부 이탈 본격화…주류교체·인적쇄신 시작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 법무·검찰 고위 간부들이 이재명 정부 첫 검찰 인사를 앞두고 연이어 사의를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에 이어 대대적인 검찰 개혁이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특수통 검사를 비롯한 고위 검사들의 이탈이 시작됐다. 이재명 정부 첫 검찰 인사가 다가오는 가운데 고위 간부들의 사직이 잇따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인사를 통한 주류 교체도 예상된다.
인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명자가 인사청문회 통과 후 부임하면 이른 시기에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검찰총장이 사의를 밝히고 오후 입장문을 내기로 했다.
고검장급인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28기)와 검사장급인 변필건 기획조정실장(30기)은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신응석 남부지검장(28기)과 양석조 동부지검장(29기)도 사의를 밝히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렸다.
인사를 앞두고 간부급이 조직을 떠나는 일은 관례처럼 해마다 있었지만, 올해는 새 정부의 대대적인 검찰 개혁이 예고된 상황이어서 조직 안팎이 한층 뒤숭숭한 분위기다.
이진수 신임 법무부 차관은 전날 취임 후 일부 고등검사장(고검장), 지방검사장(지검장)들에게 전보 조처를 예고하는 전화를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신 검사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길상지지(吉祥止止).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한다"며 27년간 걸어온 검사로서의 길을 이제 멈추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저만 먼저 떠나게 돼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저보다 훨씬 훌륭한 우리 검찰 가족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어려움도 결국 잘 헤쳐 나가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으로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인 신 검사장은 지난해 5월 서울남부지검장으로 부임한 뒤 최근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뇌물수수 의혹 등 수사를 지휘해왔다.
역시 특수통인 양석조 동부지검장도 내부망에 "어려운 시기 떠나게 돼 죄송한 마음뿐"이라는 사직의 글을 올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대검 반부패부(중수부 후신) 선임연구관, 서울남부지검장, 대검 반부패부장 등을 지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입시 비리 사건 때 심재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무혐의'를 주장하자 "당신이 검사냐"고 항의했다는 이른바 '상갓집 항명 사태'의 당사자다.
양 검사장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 "형사사법에 종사한 공직자의 최소한의 도리로서 짧게나마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수사 없는 기소는 책임 회피 결정·재판 및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 없는 수사는 표적 수사 및 별건 수사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 보인다"고 적기도 했다.
그는 "사법기관 간 책임의 영역이 더욱 흐려지고 이리저리 헤매던 범죄 피해자인 국민은 더 큰 마음의 화상을 입어 제3의 권력기관을 찾아 나서거나 스스로 해결을 시도하는 사회적 혼란 상태도 솔직히 우려된다"며 "이미 실제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김다혜 기자 moment@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