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통상정책 주도권 경쟁 '관세 전담부서' 표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초강경 관세 정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 관세 징수 및 관리를 전담할 신설 조직 ‘대외수입청(ERS)’의 건립은 표류하고 있다고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16일 보도했다. 관세 수입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대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데다 ERS 신설의 주무 부처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 또한 심각하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당일인 올 1월 20일 행정명령을 통해 “ERS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관세 정책에 따른 수입이 ‘수조 달러’에 이를 것이므로 이를 전담할 기관이 필요하다고 자신했다. 현재는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및국경보호국(CBP)에서 관세 부과 및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원래 재무부 산하 조직이었지만 2001년 9·11테러 이후 국토안보부로 이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초 재무부에 ERS 신설에 관한 타당성 평가 업무를 맡겼다. 그러나 상무부가 이에 개입하려 들면서 양측 갈등이 격화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무부의 타당성 검토도 끝나지 않은 올 3월 관련 업무를 상무부에 넘겼으나 관세 수입이 기대에 못 미치자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