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광범위한 조선업 규제 개혁 필요한지 살펴볼 것"…서울에서 간담회
"美의회가 주한미군 변화 감독하길 원해"…"무역협상, 한미동맹 취약 징후 아냐"
방한 중인 앤디 김 미국 연방 상원의원(민주)은 20일 원활한 한미 조선 협력에 지장을 주는 미국 내 규제와 관련해 "목표 달성을 위해 더 광범위한 개혁이 필요한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한국계 미국인으로는 최초로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된 김 의원은 이날 서울에서 일부 언론과 가진 간담회에서 한미 조선협력을 위해 어떤 규제 완화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내주 워싱턴에서 개최될 한미정상회담 결과물에 조선협력과 관련한 사항이 담기면 "의회에서 즉시 살펴보고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자국 조선업을 보호하기 위한 존스법 등이 한미 조선협력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황에서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층 선명해질 조선협력 목표에 따라 의회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를 오가는 모든 화물은 ▲ 미국에서 건조하고 ▲ 미국 선적이며 ▲ 미국 시민이 소유하고 ▲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가 승무원인 선박으로만 실어 나를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다만 규제 완화를 통해 미국이 조선업과 관련해 달성하려는 목표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라며,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더 명확히 이해하고 이중 한국이 얼마만큼 지원할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장애물이 뭔지 봐야 한다"고 짚었다.
미국은 중국의 해양 패권 견제 등에 대응해 쇠퇴해진 자국 조선업을 다시 육성하는 추세다.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도보 15분 거리에 산다는 김 의원은 미국 조선 역량이 "느리게 발전하고 있지만 한국과 협력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우리는 조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와 자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강력한 한미관계에 대해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가 있다며 "저는 트럼프 행정부와 여러 면에서 이견이 있지만, 우리가 공감하는 한 가지는 한미관계 중요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맹 때리기' 성격을 가진 한미 무역협상 등을 두고 "한국인은 이를 관계의 취약성의 징후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백악관에 누가 있든 한미관계는 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국인과 한국 기업은 자신의 강점을 이해하고 자신감을 갖고 미국과 소통해야 한다"며 "한국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고 있고, 미국은 한국이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동맹 현대화에 대해선 "인도·태평양에 있는 우리 자원이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과 위협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며 "이는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한반도에 대한 우리 이익을 보호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북러 밀착을 들며 "한미동맹이 이런 다양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주한미군 규모·역할 변화 우려와 관련해 "한반도에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는 데 있어 초당적으로 강력한 지지가 있다"며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해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경우 의회가 감독 역할을 하도록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에서 "한국이 지역 및 글로벌 리더로서 역할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이 대통령이 일본을 들렀다가 미국에 가기로 한 결정에 대해선 '훌륭한 선택'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시아와 세계 각지에서 직면한 도전을 살펴보면 미국과 한국의 안보는 다른 파트너를 데리고 올 때 더 강해진다"며 한미일 삼각 협력을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kit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