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트럼프 2기 행정부 "동맹국 투자 환영…10억불 투자하면 패스트트랙"
한국 기업인들과 면담서 상무장관 '美정부 지원 투자 기준 제시' 해석
"투자를 약속하면 당장 1년안에 착공과 같은 구체적인 추진을 보여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최근 한국 기업인들과의 면담에서 대미 투자를 촉구하며 10억달러 이상의 투자를 기준으로 패스트 트랙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러트닉 장관은 지난 21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이끄는 한국 경제 사절단과 30분가량의 면담을 가졌다. 러트닉 장관은 이 자리에서 사절단에게 미국 제조업에 가능한 한 많이 투자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거듭 강조하며 10억달러 이상의 대규모 투자에 한해서 미국 정부가 투자를 가속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패스트트랙’(fast-track) 절차와 맥을 같이 한다. 특히 10억 달러 이상 투자하면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은 투자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무조건 10억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고 요구한 게 아니라 10억달러 투자부터 미국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니 그 정도를 하면 좋겠다고 설명하는 취지였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각서에서 동맹의 대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객관적인 기준에 입각한” 패스트트랙(fast-track) 절차를 신설하겠다고 했으며, 또 10억달러를 넘는 대미 투자에 대한 환경 평가를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사절단에게 10억달러 미만의 투자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가시적인 투자 성과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1년 내 착공을 포함한 구체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투자를 약속하면 당장 1년안에 착공과 같은 구체적인 추진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해 기업이 투자를 약속만 하고 시간을 끄는 것은 용인할 수 없음을 시사했다.
한국 기업들은 트럼프 집권 1기부터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까지 8년에 걸쳐 1600억 달러 규모를 미국에 투자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선 전임 바이든 정부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및 반도체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