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대 외국인 학생도, 12개국 국민도 못들어 온다"
[뉴스포커스]
하버드대 재학 유학생은 개별 심사
입국 금지국에 북한·러시아는 제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대의 외국인 학생 입국을 제한하고 나섰다. 또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등 12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9일부터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전방위적 관세 전쟁 등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고강도 이민 단속 조치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백악관은 4일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에서 공부하거나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중단해 국가 안전을 보호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며 “이에 따라 하버드대의 새 학생이 F(유학)·M(직업 훈련)·J(방문 연구) 비자를 통해 비(非)이민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중단된다”고 밝혔다. 하버드대외에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을 통해 미국 내 다른 대학에 다니는 유학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트럼프 정부는 하버드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의 비자 유지 여부는 개별 심사해 결정할 방침이다. 시행 기간은 일단 6개월로 설정됐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를 위해 외국인 입국을 막을 수 있도록 한 ‘입국관리법’을 근거로 들었다. 백악관은 “하버드대가 외국인 학생의 불법적이거나 위험한 활동에 대한 정보를 국토안보부에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고, 중국에서 1억5000만달러 이상을 수령한 대가로 중국 공산당 무장 조직 구성원을 초청하거나 중국 관련 인물과 군사 기술 연구를 공동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지난달에도 하버드대의 SEVP 인증을 취소하고 외국 학생들에게 비자 발급에 필요한 ‘유학생 자격증명서(I-20)’를 발급을 중단시키려 했으나 법원의 저지로 일단 무산된 상태다.
한편 트럼프는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등 12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9일부터 전면 금지하는 포고문에도 서명했다. 쿠바·베네수엘라 등 7국 국민은 관광 및 유학 목적의 비자 발급이 제한되는 ‘부분적 입국 제한’ 조치를 받는다. 다만 취업 비자 등은 예외로 유지된다.
트럼프는 “상당한 테러 조직의 존재 또는 국가의 테러 조장, 입국자 신원 확인에 비협조적인 태도, 비자 기한을 초과한 체류자의 증가”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1기의 광범위한 이민 제한 조치가 부활하며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입국 금지 대상에 북한과 러시아는 포함되지 않았다.
언론들은 이번 조치도 1기 때처럼 법적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2017년 말 연방대법원이 입국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효력을 인정한 만큼 이번 조치를 막기는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