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상원, '유엔 탈퇴 법안' 발의…"국제사회 현안 제대로 해결 못해" 무용론 확산
[뉴스진단]
전체 예산 3분의1부담, 미국없으면 존립 불가
"되레 미국과 동맹국 공격하는 기관으로 전락"
공화당 의원들이 미국을 유엔에서 탈퇴시키기 위한 법안을 발의,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이 유엔에 지원하는 자금 등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23일 공화당의 마이크 리 상원의원(유타)과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테네시)은 미국의 유엔 참여를 철회하는 법안을 20일 공동 발의했다. 리 의원은 폭스뉴스에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유엔은 ‘폭군을 위한 플랫폼’이자 미국과 동맹국을 공격하는 장소로 전락했다”며 “유엔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유엔을 위한 백지 수표는 더 이상 없다”고 밝혔다.
미 외교관계위원회에 따르면 미국은 유엔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부담하고 있다. 2022년 기준 180억 달러에 달해 현실적으로 미국이 없으면 존립이 불투명하다.
그간 미국은 국제사회 현안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영향력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유엔의 마지막 보루 겸 구원투수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 기조가 급변하면서 이미 ‘무용론’에 시달려 온 유엔의 위기감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칩 로이 공화당 하원의원(텍사스)도 “유엔은 전쟁, 집단 학살, 인권 침해를 막는 데 실패한 부패 조직”이라며 하원에서도 이 법안을 다루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미국의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참여를 금하고, 미국이 향후 다시 유엔이나 산하 기관에 가입하려면 상원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로이 의원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전쟁 과정에서 미국의 우방인 이스라엘을 비판한 유엔을 공격하며 “제정신이면 어떤 나라도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유엔은 트럼프 행정부가 노골적으로 우크라이나로부터 등을 돌리는 상황에도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줄곧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며 군사 및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비판해 논란을 야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