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100건 이상, 하루 3건꼴…이민정책 관련 30건, 머스크 DOGE<정부효율부> 관련도 20여건
[뉴스진단]
연방대법원 상고 2건, 법무부 항소 12건
사법부 잇단 제동에 트럼프측 불만 고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출범 이후 전임 조 바이든 정부의 정책과 기조를 뒤집기 위해 거침없이 행정명령을 쏟아내면서 이에 반대하는 법정 다툼도 꼬리를 물고 있다.
ABC 방송은 6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00건 이상의 연방 소송이 제기됐으며, 이는 사실상 매 근무일에 3건씩 소송을 당하는 꼴이라고 보도했다.
이들 소송 가운데 최다인 약 30건은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작전 및 국경 봉쇄 등 이민 정책과 관련돼 있고, 20건 이상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의 조처에 대한 것이다.
또 연방 자금 지원이나 정부 고용, 사실상 해체 과정을 밟고 있는 미국 국제개발처(USAID)나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같은 정부 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등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변화에 반대하는 소송이 20건 이상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트랜스젠더 정책 관련 소송도 10건에 달한다고 ABC는 짚었다.
현재까지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은 2건이고, 법무부가 항소를 진행 중인 사건은 약 12건이다.
일부 소송이 이미 법원 결정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이 대외 원조 중단 내지 유예를 금지한 워싱턴 연방법원의 결정을 뒤집어 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개입 요청을 대법관 5대 4 결정으로 기각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 것은 이 사안이 처음이었다.
이와관련 트럼프 대통령 측 인사들은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머스크는 "미국에서 국민에 의한 통치를 회복할 유일한 방법은 판사를 탄핵하는 것뿐"이라며 "판사를 포함해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적는 등 행정부 조처를 막는 판사 탄핵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