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주도 美정부효율부 예산삭감 여파, "보훈·국가 안보 파장"
정부구매카드 한도 1불로 제한
일론 머스크가 수장인 미국 정부효율부(DOGE)가 추진하는 "비용절감"의 여파로 실종된 한국전 참전 미군 장병들의 유해 신원확인 작업이 중단됐다.
워싱턴포스트(WP)의 9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육군 의뢰로 장기실종 미군 장병들의 가족·친척에 대한 추적조사를 해오던 민간 조사관들에 대한 보수 지급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한국전, 베트남전, 제2차세계대전 등에 참전한 병사의 것일 가능성이 있는 유해에 대한 신원확인 작업이 중단됐다.
실종자들과 혈연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DNA 검사를 해보고, 이를 발견된 유해의 DNA 정보와 비교 분석하지 않으면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태는 DOGE가 낭비를 막고 비용을 절감하겠다면서 상당수 기관에서 정부구매카드의 구매한도를 1달러로 낮추는 등 사실상 정지시켜 버린 탓에 발생했다.
DOGE가 지난 5일까지 정지시킨 정부구매카드는 16개 기관의 14만6천장에 이르며, 다른 기관들에 대해서도 카드 정지 조치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크리스토퍼 서리지 미 육군 대변인은 이미 비용이 지급된 작업은 진행 중이며, 다른 발굴 사업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출 동결 방침의 예외 적용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보훈부는 약 8만명의 인력 감축을 예고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