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미래 범죄 사전 대비'살인 예측'프로그램 개발 논란
범죄 정보 기반 잠재적 범죄자 식별 알고리즘 활용
경찰 "범죄 방지 차원", 민간 단체 "편견 심화" 반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사진)에 나오던 살인 예측 프로그램을 영국 정부가 비밀리에 개발 중이라고 일간 가디언이 8일 보도했다.
사람들의 개인 데이터를 활용해, 살인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식별하려는 ‘살인예측’ 프로그램을 개발 중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8일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이름, 생년월일, 성별, 인종, 개인 식별번호 등 알고리즘으로 분석해 심각한 폭력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인물을 식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수천 명의 정보를 알고리즘으로 분석 중이다.
영국 정부는 이 프로젝트가 공공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인권 단체 등은 “디스토피아적인 프로젝트”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존재는 영국 비영리단체인 ‘스테이트워치’가 밝혀냈다. 스테이트워치 측은 해당 프로젝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사람들의 데이터 등도 포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프로젝트가 인종차별과 저소득층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영국 정부 측은 강하게 부인하며 범죄 전과 한 번 이상의 사람들의 데이터만 사용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영국 정부 측은 이 프로젝트가 현재로선 연구 목적으로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법무부(MoJ)는 “살인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의 특성을 검토하고 중범죄 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