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인태사령관 "분쟁시 압도 능력 감퇴", 주한미군사령관 "주한미군 감축은 문제 될 것"
[뉴스진단]
트럼프 2기 정부 주한미군 철수·감축론에 부정적
"미군의 한국 주둔'투자'가치 돈만으로 평가못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국의 전 세계 미군 배치 조정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미군 사령관들이 10일 일각의 주한미군 철수·감축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새뮤얼 퍼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이 없어지면 김정은이 침공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퍼파로 사령관은 '주한미군의 중대한 감축이 좋으냐, 나쁘냐'는 질문에 "그것은 분쟁에서 압도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감퇴시킨다"라고 강조했다.
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중국 위협에 대한 대응과 미국 본토 방어에 집중하기 위해 한반도에서의 병력을 축소하는 방안을 미 국방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주한미군 감축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투자'에 대한 보상은 돈으로만 측정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접근성, 전진 기지, 지속적 파트너십과 억지력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한미군의 대북 억지 역할과 대중국, 대러시아 견제 역할을 약화하는 신호를 북중러에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한미군 감축에 신중한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
브런슨 사령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침공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나는 그가 침공을 할 것으로 믿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가 지난 75년에 걸쳐 이룬 한국의 위대한 성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무기와 시스템을 이용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두 사령관의 이날 발언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미국 언론 보도 등을 계기로 주한미군의 변화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유럽이나 해외에 있는 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유럽에 있는 군에 대해 비용을 내지만 (그에 대해) 많이 보전받지는 못한다.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무역과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협상의) 일부로 할 것"이라며 주한미군 주둔과 그 비용 부담 문제를 관세 등 무역 이슈와 엮어 포괄적으로 협상하길 선호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또 미국 국방부는 최근 마련한 '임시 국방 전략 지침'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대비와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북한을 비롯한 다른 위협 요인에 대한 대응은 동맹국들에 대부분 맡기기로 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얼마 전에 보도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