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통치 체제
제 1, 3, 4, 5, 6공화국 대통령제
2공화국때 1년간 의원내각제 실패
유신체제등 시대에 따라 형태 달라
우리나라의 경우 의원내각제는 제2공화국(1960~1961)에서 단 1년간 시행됐다. 윤보선-장면 체제로 역사상 유일한 사례였다.
대통령제는 전체 공화국 중 제1, 3, 4, 5, 6공화국에서 채택됐다. 다만, 간접선거제, 직선제, 유신체제 등 시대에 따라 형태가 매우 달랐다.
제1공화국은 제헌헌법에 따라 1948년 국회에서 간접 선거로 이승만 대통령을 선출했다. 1952년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됐고 무제한 재선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추가되면서 장기 집권이 이뤄졌다.
제1공화국은 초기에는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포함한 대통령제를 운용했으나, 헌법 개정을 통해 점차 독재적 대통령제로 변화했다고 볼 수 있다.
제3공화국은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대통령 간접 선거를 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뽑았고 1972년 유신헌법을 제정해 대통령에 입법, 사법, 행정 총괄 권한을 부여해 강력한 대통령제를 구축했다.
1981년 대통령 선거인단이 간접 선거를 통해 전두환 정권이 출범했으며 7년 단임제였다. 6·29 선언 후 1987년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에 5년 단임제가 이뤄지면서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우리나라의 통치 체제는 해방 이후 초창기 권위주의적 대통령제를 거쳐 의원내각제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후 다시 강력한 대통령제를 채택하다가 현재는 제한적인 단임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