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곳 해외공관 폐쇄 검토 대상에 포함…'美 정부 효율화' 일환 추진, 실행 날짜 미정
[뉴스진단]폐쇄시 서울 주한 미대사관으로 업무 이전
"美 나간 자리에 中 진입 …정보 안보 구멍"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공관 27곳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폐쇄 대상에 한국 부산에 있는 부산 영사관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10개 대사관·17개 영사관을 폐쇄하고, 다른 외국 공관도 직원을 줄이거나 통합하려는 계획을 검토중이라고 미 국무부 내부 문건을 입수해 전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효율화'라는 목표 실현을 위해 정부효율부(DOGE)를 신설하고 테슬라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를 수장에 앉혀 각종 정부 기관과 공무원 규모를 대대적으로 축소하고 있는 조치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실행 날짜는 미정이다.
문서에 따르면 폐쇄 대상 대사관 소재지는 대부분 아프리카·유럽의 작은 국가들이다. 아프리카에서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에리트레아 △감비아 △레소토 △콩고공화국 △남수단이 그 대상이고, 유럽에선 △룩셈부르크 △몰타가 목록에 올랐다. 그 외 △그레나다 △몰디브와 같은 작은 섬나라도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 국가 대사관 기능을 인근 국가 대사관으로 이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영사관 중에서는 유럽 비중이 높았다. 보르도, 리옹 등 프랑스 도시 5곳과 독일 뒤셀도르프, 이탈리아 피렌체 등 유럽에서만 13개 영사관이 폐쇄 권고 대상이 됐다. 한국의 부산도 목록에 올랐다. 주 부산 미국 영사관은 1984년 정식 개설됐지만 1998년 예산 절감 차원에서 폐쇄됐고, 2007년 재개설돼 제한적인 업무만 담당하고 있다. 만약 폐쇄가 확정되면 부산의 미 영사관의 업무는 서울의 주한 미 대사관으로 이전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소말리아 모가디슈 주재 미 대사관과 이라크 바그다드 외교지원센터의 경우 철수는 아니지만 규모를 대폭 축소할 예정이다. 영사관이 여러 곳에 있는 일본과 캐나다 등은 한곳으로 영사관을 통합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미국이 발을 뺀 공간을 중국이 파고들며 '정보 안보'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해외공관은 비자 발급 등 영사 업무 외에도 주재국 동향 정보 수집 임무도 수행하기 때문이다. 호주 시드니 외교 분야 싱크탱크인 로위연구소는 NYT에 "문서대로 시행될 경우 미국은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중국보다 외교적 영향력이 약화할 것"이라며 "이미 아프리카와 동아시아에는 중국 공관 수가 미국 공관보다 많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