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트럼프 강력 이민 단속으로 크게 늘어날 듯…외교부는 공관 통해 15명만 파악
[뉴스인뉴스]
불법 체류·출입국 거부 등 영사 조력 급증
"대미 교류 증가, 정보역량 점검 강화 필요"
미국 이민관세단속국(ICE)이 최근 4년 동안 우리 국민 215명을 불법 이민·노동 등 사유로 강제 추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외교부가 영사민원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미국 체류 한국인 강제 추방자 수는 15명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경제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2024년 ICE가 강제 추방한 우리 국민은 총 21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강제 추방자는 2021년이 71명으로 가장 많았고 2022년 27명, 2023년 61명, 2024년 56명이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 기조가 강화되면서 우리 국민 강제 추방자 수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같은 기간 외교부가 미국 내 공관을 통해 파악한 우리 국민 강제 추방자 수는 1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CE가 실제 추방한 우리 국민 수의 약 7% 수준이다. 외교부가 영사민원시스템을 통해 산출한 연도별 우리 국민 강제 추방자 수는 2021년 6명, 2022년 2명, 2023년 2명, 2024년 5명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체포·구금 시 ICE가 공관에 자동 통보할 의무가 없다”며 “재외국민이 영사 조력을 희망할 경우, 공관에 통보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추방자 수와 공관이 파악한 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 국민이 미국 내 공관에 불법체류와 출입국 거부 등 사유로 영사 조력을 받는 상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외교부 ‘미국 내 공관별 불법 이민 및 불법 취업자 등에 대한 영사 조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영사 조력을 받은 우리 국민은 2022년 59명에서, 2023년 99명, 2024년 110명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8월 기준, 이미 160명이 미국 내 공관에서 영사 조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우리 국민의 대미 교류와 기업인 출장이 증가한 상황에서 정부가 재외국민 안전 보장에 힘써야 한다”며 “외교 당국의 재외국민 현황 파악 능력을 보완하지 않으면 ‘제2의 조지아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교 당국의 정보역량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대미 아웃리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