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고소득층 탈세 13억달러 환수
상위 1% 고소득1600명 표적 감사
고소득 2100명 체납 세금도 환수
동업자 세금보고 양도세 감사 강화
공화당, 재집권시 IRS 예산 삭감 경고
연방국세청(IRS)이 고소득자들이 탈루한 세금 13억달러를 회수하는 개가를 올렸다. 지난해부터 '부유층 탈세와 전쟁'을 선포하고 백만장자를 대상으로 표적 감사를 동원하는 등 고소득층의 세금 탈루에 강도 높게 대처한 결과란 분석이다.
6일 AP통신에 따르면 전국의 IRS 지역 본부를 점검하고 있는 재닛 옐렌 연방재무부 장관과 대니 워펠 IRS청장은 텍사스 오스틴의 IRS 지역 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전체 세금 탈루 중 상위 1%에 해당하는 초고소득층의 탈루액이 20% 이상인 점을 감안해 환수 작업에 나섰다"며 "13억달러의 탈루 세금을 환수해 평범한 미국 납세자들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IRS는 지난해부터 특별 감사팀을 조직하고 세금을 탈루한 고소득층 납세자들을 집중적으로 감사해 오고 있다. 특히 IRS는 연소득이 백만달러가 넘는 납세자의 세금 탈루와 미납 세금이 25만달러가 넘는 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세금 환수 작업에 나섰다.
ISR에 따르면 백만달러 이상 고소득자 중 세금 탈루 의혹이 있는 1600명을 표적 감사해 11억달러를 환수했다. 세금 탈루 환수율은 80%다. 또한 올해에 들어서 지난 2017년부터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 탈세를 한 2만1000명의 고소득 납세자들에게서 1억7200만달러의 미납 세금을 거둬 들였다.
IRS가 부유층 탈세와 전쟁을 벌일 수 있었던 데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정책에 따른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에 IRS의 현대화 작업을 위해 800억달러의 예산 지원책을 담았다. 공화당의 반대로 이중 200억달러의 예산이 삭감됐지만 IRS의 현대화 작업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IRS는 지원 예산 중 상당 부분을 감사 인력 충원에 사용했다. 일반 직장인이나 연금 생활자들의 경우 수입을 속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적어 릫유리지갑릮이라고 하지만 고소득자들의 수입은 급여나 연금 이외에 다양한 형태여서 부유층에 대한 세무감사는 그만큼 인력과 시간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간 인력 부족으로 고소득층에 대한 세무감사는 미약해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사이에 연소득 5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금 감사 건수는 5만3,000건에서 1만4,000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미국 내 릫택스 갭릮(실제 내야 하는 세금과 납부한 세금의 차액)이 연 1조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IRS는 추정하고 있다.
IRS는 고소득층의 탈세 여부 감사 이외에도 동업 형태의 기업을 운영하는 납세자들의 수입 흐름도 들여다 본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동업자 사이의 수입 흐름을 파악해 탈루 소득을 찾아내 징수하겠다는 것이다. 2018년 400만 건의 동업자 기업의 세금보고가 있었지만 이에 대한 세무감사는 140건에 불과했다. 양도소득세 탈루에 대한 감사도 강화해 수집품이나 경매에 의한 수입 누락 여부도 IRS의 집중 감사 대상이 될 것을 보인다.
하지만 IRS의 부유층 탈세와 전쟁에도 변수는 있다. 공화당이 올해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되면 IRS에 대한 예산 지원을 대폭 감축할 것이란 경고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의 결과에 따라 IRS의 고소득층 탈세 감사의 운명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남상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