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부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주년을 맞아 한국 정치권에서 사면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언젠가는 논의될수밖에 없는 일이었기는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는 한국사회의 여러가지 제반문제와 맞물려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첫째, 사면이란 대상자가 형을 인정할때 대통령의 권한으로 나머지 구속기간을 면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전대통령은 아직 재판절차가 끝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사법절차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사면을 한다는 것은 현 문재인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둘째, 박근혜 전대통령 무죄석방을 주장하는 소위 '태극기부대'의 존재다.

태극기부대로 지칭되는 이들은 박근혜 전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당하고 헌재에서 파면까지 당하자 거리로 몰려나와 지금까지 2년여동안 줄기차게 탄핵무효 무죄석방을 외치고 있다. 감옥에 있는 박근혜 전태통령이 과연 이들 태극기 부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궁금할 때가 많다.

투옥된뒤 아직 한번도 이들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었기 때문이다.

전직대통령으로 함께 감옥생활을 했던 이명박 전대통령은 오히려 보석으로 석방됐다.

극렬하게 탄핵무효 무죄석방을 외치는 태극기부대의 존재가 아니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진작에 보석으로 나올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60을 훨씬 넘긴 나이에 그것도 여인의 몸으로 기나긴 수형생활을 한다는 것은 지나친 처사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 상당수 중도층의 민심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극기 부대'의 극렬한 무죄석방 주장이 오히려 보석이나 사면이 논의될수 있는 여지를 없애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보석이나 사면을 한다면 '태극기 부대'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주장이 나올게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셋째,현 태극기부대의 존재를 어떻게 보아야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현재 태극기부대는 하나의 정치현상이라기보다 사회현상일수 있다.태극기부대는 주지하다시피 60대 이상의 노년층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60대 이상이면 거의 대부분이 퇴직당하거나 자의반 타의반으로 은퇴하는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평균수명이 과거보다 훨씬 길어진 상황에서 장노년층을 위한 광장은 한국사회에서 없었다. 태극기집회는 바로 이러한 장노년층에게 하나의 광장으로 진화한 것이다.

거기에는 노년층의 무력감 대신 정치적 신념까지 투사되어 있어 자발적으로 집회에 나가곤 하는 것이다. 여기에다 수많은 보수 유투버들이 태극기집회를 생중계하면서 이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있다.

박근헤 전대통령이 설혹 보석이나 사면이 된다 하더라도 태극기 집회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일제의 식민지 시대를 지나오고 이념대립의 마지막 시대,그들이 믿었던 대통령의 탄핵까지 거치면서 어쩌면 지금의 태극기부대는 아노미 현상을 겪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그 아노미를 태극기 집회에서 발산하고 있다는데서 태극기부대는 한국사회에 하나의 숙제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극렬하게 무죄석방을 외치면 외칠수록 사면이나 보석의 가능성은 점점 멀어져 갈거라는 역설…그것이 바로 딜레마다.

2019-03-11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