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위기 처한 홈오너 구제책

코로나19와 주택 차압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많은 홈오너들이 2008년도의 주택 차압과 같은 위기를 다시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 처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정부에 1년간 모기지 페이먼트 유예를 한 기간이 올 3월이면 끝이나기때문이다. 물론 새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새로운 도움이 예상되긴 하지만 여전히 수입이 줄어들었고 여전히 재정상황이 나아지기 않기에 불안할 수 밖에 없다.

사실 지금도 주택의 거품이 2008년도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곳도 많고 저소득 주택 소유주들은 지속적으로 어려운 재정적 생황 속에서 높은 부채 비율로 힘겨운 재정적 고통은 감당해 나가고 있다.

최근 정부 자료에 의하면 저소득층들은 그들 수입의 40% 이상을 집값으로 지출하고 있는 반면에 고소득층들은 수입의 31% 미만의 모기지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저소득 홈오너들은 여전히 깡통주택이거나 홈 에퀴티(빌린 융자금액을 갚고 남는 금액)가 없어서 실직하거나 질병으로 인한 수입의 감소가 발생하기라도 하면 집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위기에 처한 홈오너들은 도와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원금 삭감 밖에 없다. 따라서 과거 2008년도 거품이 있었던 주택가격을 현 시세에 맞도록 원금 조정을 통해 주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권의 도움이 다시 절실히 요구되는 대목이라 하겠다.

또한 원금 삭감으로 인한 감액이 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도록 정부가 저소득층을 적극적으로도 와주는 것도 염두해 둬야할 것이다.

사실, 원금 삭감없는 융자조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되고 현재 낮은 이자로 재융자해도 이 삼백불 줄어도 크게 도움이 못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깡통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홈오너들이 융자 조건이 좋지 못함에도 집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오랫동안 자녀들을 교육하거나 부모님들이 함께 거주하면서 정들어버린 집을 쉽게 떠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지난 모기지 사태 때 처럼 새로운 정부는 다시 한번 결단을 내려 어려운 홈오너들이나 깡통주택 홈오너들을 진정으로 도와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의 돈이 아닌 은행권의 부도덕한 행위로부터 받은 합의금으로 해결함으로써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저소득 홈오너들이 미래를 다시 준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도록 정부나 법조계 모두 약자들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문의:(213)380-3700

2021-01-22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