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헌법은 '인류의 희망'이다

미국헌법은 독립정신과 자유의 원칙을 정부 조직에 적용하고 실행하는 방식을 문서로 작성한 근본 법규이다. 세계 최초 성문헌법은 근대시대에 최초로 미국인들을 자유 시민들로 만들었던 빛나는 규칙들이다. 이 정치적 공식이 미국의 기적을 촉진시키고 세계를 민주적으로 변화시키는 지식의 원천으로 ‘인류의 희망’이 되고 있다.
식민지 13개 주는 혁명 전쟁에서 승리하여 1783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인정받아 보다 완벽한 연방을 만들기 위해 헌법을 제정했다. ‘우리 국민’(We the People)으로 시작하는 헌법 전문에서 새 정부는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의와 자유를 확보하고, 국내 안녕과 공동 방위를 보장하며, 국민의 복지을 증진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천명한다.
헌법창시자들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간 본성에 적합한 정부체제를 설계했다. 그들은 인간이 이성과 지력으로 완전해 질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인간의 변덕과 그릇된 판단으로 탐욕과 폭정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 본성의 장점과 단점을 조정하는 ‘견제와 균형‘의 제도를 창안했다. 이 제도을 토대로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을 통치자의 인간적 취약점으로부터 보호하도록 구축되었다.
헌법 본문은 연방정부 조직으로서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주정부와 연방과의 관계를 규정한다. 각 부서는 홀로 서는 작동할 수 없으며 서로 협력하고 다른 부서의 권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세 부서가 권한을 공유하는 삼권분립체제이다. 마찬가지로 주정부와 연방 사이에도 권한을 분리하는 연방 시스템이 작동한다. 연방정부는 연방 문제를, 주정부는 주민의 생활과 내정문제를 자치적으로 책임진다. 권력분립의 역동성이 민주주의 토대가 되었으며 자유를 증진시키고 미국의 번영을 가져왔다.
전문과 본문으로 구성된 헌법이 1787년 제정되었으나, 주정부의 비준 과정에서 인권조항이 헌법에서 빠졌다는 이유로 강력한 반대에 봉착했다. 비준을 지지하던 연방파와 반대파는 정치적 타협에 합의하고, 1791년 헌법 원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국인의 기본 자유이며, 권리 리스트인 ‘권리장전’ 10개 수정조항을 추가했다. 현재까지 27개 수정조항이 있다. 헌법창시자들은 헌법을 자유의 영원한 헌장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헌법의 개정을 쉽게 허락하지 않고 수정 조항을 첨가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그래서 어떠한 권력자도 헌법의 의미를 왜곡되게 해석하여 헌법을 강탈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다.
30분만 투자하여 헌법 전체를 읽고 나면 개인 각자에게 자유를 보장하는 원칙들을 품을 수 있다. 또한 헌법이 알려주는 평등, 번영, 행복의 참 의미도 깨달을 수 있다. 요즘 문제가 되는 총기 소유, 소수계 대입 우대, 학비 융자금 탕감, 낙태권 등도 이해할 수 있다. “더 이상 인간을 신뢰하지 말고, 그가 잘못하지 않도록 헌법의 사슬로 그를 구속하라.” 건국의 어버지 토마스 제퍼슨의 경고가 오늘날 더욱더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2023-07-10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