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이민자의 나라' 인가?
미국은 세계에서 문화적, 인종적으로 가장 다양한 국가이다. 그 인구는 전체적으로 이민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에서 모든 개인은 이민자이거나 이민자의 자손이다. 역사적으로 새로운 이민자들은 미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이민은 미국 생활에서 일반적인 특징이지만, 국내적 상황의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논쟁을 유발시켰다. 최근에는 점점 더 당파적인 렌즈를 통해 이민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민제도가 교착상태에 빠져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민제도의 역사를 통해서 이민자의 역활을 새롭게 평가하는 것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1875년 이전까지 미국에는 이민을 제한하는 연방법이 없었다. 사실상 도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입국이 허용되었다. 주로 유럽인들이 대규모로 이주해 와서 백인사회를 형성했다. 이민을 최초로 제한한 1875년 이민법 이후 미국은 백인 ‘인종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1882년 ‘중국인배척법’이나 1917년 ‘아시아금지지역’을 설정하여 중국이나 아시아 국가로부터 이민을 차단했다.
미국이 모든 국가로부터 이민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은 1965년 ‘이민 및 국적법’(INA)을 채택한 이후다. INA는 인종차별을 철폐한 1964년 민권법에 의거하여 출신 국가에 근거한 이민 차별을 철폐했다. 이민 제한법이 사라지고 유럽에서 남미와 아시아로 이민의 물결이 전환되었다. 동시에 이때부터 불법 이민자들이 멕시코를 비롯한 남미에서 대거 들어왔다.
의회는1986년 ‘이민개혁 및 관리법’(IRCA)을 제정하였으나 사면은 남발하고 이민단속은 방임하는 파행적 집행으로 불법 이민이 급증했다. 클린턴 행정부는 1996년 ‘불법이민개혁 및 이민책임법’(IIRIRA)을 제정하여 불법이민자의 체포, 구금, 추방을 쉽게하고, 장기간 불법 체류자의 재입국을 금지시켰다. 그리고 합법적인 이민자에게도 일정한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푸드 스탬프와 노인 주거비 등 정부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2001년 9/11 테러 사건으로 미국은 이민보다는 국가안보를 중시하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2003년 ‘국토안보부’(DHS)를 설립하여 테러와의 전쟁과 함께 불법체류자의 단속을 강력하게 집행했다. 이민이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국경 단속을 강화하고 서류미비자의 출입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당파적 대립으로 인해 불법이민자들은 꾸준히 증가하여 이민에 대한 정치적 분열을 심화시켰다.
공화당은 미국인의 일자리을 우선시하는 반면에 민주당은 서류미비자들의 합법적 신분 구제를 주장하면서 서로 맞서고 있다. 당파적 양극화는 행정 명령의 이민 정책을 양산하고 있다. 행정부가 바뀔때 마다 이민 문제가 정치적 쟁점이 되면서 합법적 이민도 감소시켜야 한다는 ‘이민축소‘ 주장이 대두하고 있다. 가족 이민을 배우자와 자녀로 제한하고 ’출생 시민권‘을 종식시키자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합법이민은 유지하고 불법이민은 차단하는 것이 이민개혁의 기본원칙이다. 만약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미국시민은 이민에 등을 돌릴 것이다. 미국은 분명 ‘이민자의 나라’로서 ‘모든 종족을 용해시켜 새롭게 형성하는 위대한 용광로’다. 이 개념이 대중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이민법에 의거하여 이민를 허용하고 통제해야 할 것이다.
2023-08-07 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