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제 정치와 협치

‘타협없이는 정당이 없고, 정당없이는 정치가 없으며, 정치가 없이는 민주주의가 없고, 민주정치없이는 미국이 없다.’ 미국 민주정치는 정당의 협상과 타협을 통해 작동하는 방식이다는 점을 표현하고, 하원의장 해임과 선출, 연방예산과 정부셧다운, 국가의무 증대와 연방부채 등 정치적 쟁점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구절이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공직을 장악하려는 정당들의 경쟁에서 유권자의 선택으로 미국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다.

미국 최초 정당은 연방은행 설립을 위해서 만들어진 ‘연방당’이다. 자본가 이익을 대변하는 연방당에 반대하여 ‘민주-공화당’이 1792년 창립되어 농민의 이익을 대변했다. 근대 정당은 1828년 잭슨장군이 남부와 북부 주민, 정착민과 새로운 이민자를 포함하는 새로운 연합을 기반으로 창립한 ‘민주-공화당’이다. 그는 엘리티즘을 제거하고 일반 대중에게 정치적 기회를 확대하는 공약으로 민주-공화당이 ‘민주당’으로 개명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 상대당인 휘그당은 1850년대 노예제 문제로 당내 갈등이 심화되어 1854년 ‘공화당’을 창당했다. 공화당은 노예제 폐지를 요구한 북부를 주요 기반으로 링컨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남북전쟁을 촉발시켰다. 전쟁이후부터 1932년 대공황때까지 공화당은 다수당으로 민주당보다 압도적 우위를 점했다.

1930년대 대공황은 정당제도에 지각변동을 가져왔다.

공화당이 경기침체를 해결하지 못하자 미국인들은 ‘뉴 딜’을 공약한 민주당 후보 F.D. 루스벨트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켰다. 그는 경기침체 퇴치법안을 통과시켜 미국을 다시 돌아가게 만들었다.

케네디 대통령의 ‘뉴 프런티어’ 정책,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프로그램과 ‘빈곤과의 전쟁’은 루스벨트 대통령의 정부활동주의 유산이다. 정부역할을 확대시킨 민주당은 1960년대 미국의 베트남전쟁 참여 이전까지 공화당을 제치고 다수당 지위을 누렸다.

존슨 대통령의 베트남전쟁 참여가 민주당을 초토화시켰다. 그 여파로 닉슨 공화당 후보가 1968년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부터 대통령 소속정당이 의회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는 ‘분점정당정부’(Divided Party Government)시대가 열렸다.

이런 정부에서는 다수당과 소수당 간의 갈등으로 국가 정책이 교착상태에 빠질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민주당은 일반적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의무를 강조하는 반면에 공화당은 제한된 정부 역활로 자유시장 경쟁을 지지한다.

공화당 지도자들은 재정적자를 비난하며 의회가 사회프로그램을 삭감하지 않는다고 비난하지만 민주당 지도자들은 사회복지를 중시하면서 과도한 군사비 지출이 재정적자의 원인이라고 공격한다.

결과적으로 어느 정당도 책임지지 않는다. 양당은 서로 비난하면서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부채한도 및 예산안처리 쟁점은 교착상태에 빠지고 정부 셧다운도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협치가 지름길이다. 정당 정치인들은 정치의 본질인 상생과 타협으로 미국 건국 이념인 자유와 평등을 확장하여 국민이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23-11-01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