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미국에서 대부분 학생들은 공립학교에 다닌다. 그러나 그 숫자가 요즘 감소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학부모들이 공적 자금을 사용해서 자녀를 홈스쿨하거나 사립학교에 보내기 때문이다. 올해 100만명 이상의 학생들이 정부의 재정지원 프로그램인 '학교 바우처'(school voucher)를 활용했으며, 이런 숫자는 4년 전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수치이다. 그래서 많은 주에서 학교바우처는 교육정책에서 '뜨거운 감자'다
학부모들이 공립학교를 떠나는 이유는 주로 자녀의 학업 성취도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립학교는 지역학교이기 때문에 그 지역 학생들의 등록이 보장된다. 그래서 학교 교육을 개선하는 동기가 대체로 부족하다. 그 동기부여의 일환으로 수업료 바우처가 도입되었다. 바우처는 정부가 학부모에게 일정 금액을 등록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학부모는 이 제도를 이용하여 거주지에 상관없이 자녀에게 적합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
요즘 바우처제도는 등록금지원, 세금공제장학금, 교육저축계정 등 학부모가 정부 자금을 직접 받는 형태로 변형되어 시행중이다. 따라서 학부모에게 바우처는 자녀를 위한 최상의 교육 옵선을 선택할 있는 재정적 능력을 제공한다. 이런 선택의 증가로 학교간 경쟁, 더 나아가 교사간 경쟁을 유발시켜 학교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업성취를 촉진시킨다. 부모들이 공공자금을 활용하여 선택할 수 있는 학교는 크게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로 나뉜다. 공립학교는 대표적으로 차터스쿨과 매그넷 스쿨이 있고, 사립학교에는 보딩스쿨과 기독교 학교가 있다.
이런 바우처에 반대하는 입장은 공공자금을 빼돌려 사립학교에 전용하기 때문에 공교육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한다. 특히 교원 노조(teachers' unions)는 바우처로 인해 정부가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는 책임을 회피하고, 신뢰할 수 없는 교육시스템의 민영화를 가속시킨다고 반대한다. 즉, 더 많은 공공자금이 사립학교로 들어가서, 부자 가정은 더 나은 교육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반면에 저소득 가정은 더 작은 선택권과 줄어든 재정지원을 갖게 되므로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재정지원 바우처 등장으로 이런 제도를 이용하는 비전통학교들이 팬데믹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팬데믹 기간 동안 학부모들은 온라인 수업의 대안인 소규모 학교나 학원에 수강했고, 펜데믹 이후에는 자녀의 학습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사립 교육 기관을 찾고 있다. 학교 선택권(school choice)을 찬성하는 보수주의자들은 바우처란 단어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교육저축계좌'를 통해 가족에게 직접 돈을 지급한다고 자랑한다.
바우처 제도가 공립학교를 개혁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바우처의 매력과 저출산으로 공립학교 등록이 전국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학교선택이 공교육을 붕괴시키고 있다. 민주주의 초석인 자녀들의 공교육이 위기에 처해 있다. 공립학교는 평등과 진보의 가치를 함양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만약 학부모들이 자녀의 학습을 면밀히 관찰하지 않으면서 학비지원 바우처에 현혹되면 수준 이하인 학교를 선택하게 된다. "선택은 훌륭하지만, 만약 수준 이하의 선택이 많다면, 그 선택은 결코 훌륭하지 않다"는 어느 교사의 경고를 명심해야 한다.

2024-07-18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