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이 말은 법을 어기지 않는다는 말의 동의어다. 평범해 보이지만 우리 일상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각 분야별로 규정된 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새해 달라지는 법과 규정들은 그만큼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LA에서 한인 시니어를 위한 최대 규모의 무료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한인타운 시니어&커뮤니티 센터(이사장 신영신·이하 시니어센터)가 2025년도 새해 첫 학기 강좌 신청 접수에 나선다. . 20일 시니어센터는 새해 첫 학기(1~3월) 커뮤니티 봉사 프로그램 신청 접수를 오는 26일(목)부터 27일(금)까지 2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배달해야 하는 우편물에서 우체국 직원이 20여장이 넘는 개인수표(체크)를 훔쳐 현금화해 개인 은행계좌 여러 곳에 나눠 보관해 오다가 덜미가 잡혔다. . 20일 LA타임스(LAT)에 따르면 연방 검찰은 오렌지카운티 코스타 메사 우체국에 수퍼바이저로 근무하고 있는 호이비안 티후아나 헤이즈(36)를 우편물 절도 및 부정 계좌 개설 혐의로 19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까지 약 한 달이 남았지만, 그의 파격적인 행보에 따른 파장이 세계 곳곳에서 일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외신들을 종합하면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전 내두른 혀끝에 직격탄을 맞은 곳은 미국과 긴밀한 무역 관계를 맺고 있는 캐나다이다.
독일 마그데부르크의 크리스마스 마켓에 차량이 돌진해 최소 4명이 죽고 200명 넘게 다치자 성탄절 연휴를 앞둔 다른 서방 국가들도 일제히 긴장하는 모양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NBC 방송에 따르면 뉴욕 경찰은 뉴욕 전역에서 열리고 있는 크리스마스 마켓에 추가 보안 인력을 보내기로 했다.
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한국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 시위에서 등장한 유머 넘치는 '패러디 깃발'들을 집중 조명했다. NYT는 22일(현지시간) '밈과 농담과 고양이…정치 시위에 패러디를 활용하는 한국인들'이라는 온라인 기사를 통해 이번 시위에서 나타난 풍자와 해학을 분석했다.
미국 유력지 뉴욕타임스(NYT)가 국내 유일 미쉐린 3스타 셰프로 유명한 안성재(42)씨를 소개하는 장문의 기사를 홈페이지 첫 화면에 게재해 눈길을 끈다. 이 매체는 21일(현지시간) '그는 서울의 유일한 미쉐린 3스타 셰프다. 그를 거스르지 말라' 제하의 기사에서 13세 때 미국으로 이민한 뒤 요리사의 삶을 택한 안 셰프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팀이 취임 즉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탈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트럼프 인수팀 관계자들은 복수의 보건 전문가에게 내년 1월 20일 취임식에서 WHO 탈퇴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올해 빅테크(거대 기술 기업)가 주도하는 미국 증시 랠리가 이어졌지만, 소비재 업종 등에서는 유명 기업이 다수 파산보호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CNBC 방송은 22일(현지시간) 재취업 컨설팅업체 '챌린저, 그레이 앤드 크리스마스'(CGC)를 인용해 올해 적어도 19개 기업에서 파산 때문에 1만4천명을 감원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러시아 쿠르스크의 눈 덮인 개활지에서 보병 돌격을 감행하다가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에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북한군이 방향을 바꿔 숲을 활용한 진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다만 숲이 끝나면 다시 탁 트인 평지가 펼쳐지는 지형인 데다, 장갑차나 포병 지원 없는 보병 진격이라는 전술 골격은 그대로라 인명 피해만 거듭 불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맛있고 품격있는 중식당으로 한인들 사이에서 유명한 '홍연'(대표 피터 임)이 주상복합 아파트 재개발 프로젝트가 중단된 옛 '용궁' 건물로 확장 이전하면서 중식 애호가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다. 용궁과 만리장성 등 한인타운의 주요 중식당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홍연의 이전 영업 성공은 한인 요식업계에서 중식당의 계보를 이어간다는 평가다.
미서부 최대 관문이자 관광 도시인 LA시 전역이 올 겨울 화려한 이벤트들로 방문객을 맞이한다. 새해 카운트다운 행사에서 불꽃 축제, 맛난 음식과 음악이 함께 하는 새해 맞이 파티까지 행사 종류도 다채롭다. . LA관광청이 연말에 LA에서 즐겨야 하는 다채로운 이벤트를 소개했다.
LA한인타운에서 착한 가격과 맛, 친절 등 릫삼박자릮를 갖춘 '송영 통큰 설렁탕'(대표 코리 송)이 화요일 스페셜 이벤트를 연말까지 연장 실시에 나서고 있다. 한인 고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지면서 송영 통큰 설렁탕을 찾는 고객들에 대한 감사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획된 이벤트다.
미국은 사유재산의 나라다. 일상생활에서 '사유재산'(Private Property)이란 표지판을 건물이나 집, 주차장 등 도처에서 자주 접한다. 사유지에 불법 주차한 차는 견인당하며 불법 침입자는 총 맞을 수도 있다. 주인 허락 없이는 아무도 침범할 수 없으며, 개인의 재산을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권리선언이다.
사유재산권은 인간이 지닌 잠재능력을 개발하는 동기를 부여하며, 재산은 개인의 노동과 재능, 영혼이 빚어낸 인생 자체의 분신물이다. 그래서 재산에 대한 파괴는 생명의 본질 자체에 대한 위협이다. 만약 사적 소유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게으르고 탐욕스런 이웃이 폭력으로 근면한 이웃의 결실을 손에 넣는 것이 합법적이 될 수 있다. 힘쎈 사람이 모든 재산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재산을 모으려고 노력하지 않게 된다. 결국, 재산소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만인의 만인에 대한 싸움'이 벌어지는 무정부상태에 빠진다.
이런 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 헌법은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 수정헌법 제5조와 제14조는 어느 누구도 '합법적인 절차 없이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사유재산을 공공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소유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헌법 제1조 제 8항에서 발명가에게 '각자의 저작물과 발견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한다. 이처럼 미국은 부동산이나 현금 뿐만 아니라 개인의 발명과 아이디어에 대한 재산권도 보장한다.
이처럼 공동재산 보다 사유재산을 중시하고, 사적 소유를 최대한 증진시키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경제적 자유가 보장된다. 즉, 각 개인은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 사업을 자유롭게 시작하고, 운영하며, 해체할 수 있다. 그래서 개인이나 기업은 토지나 자본, 노동이나 지식을 활용하여 재산을 증식하고 축적할 수 있다. 물론 재산의 손실과 사업의 실패도 개인 각자의 몫이다. 그래서 사유재산은 자유의 징표이며, 자유의 역사다.
이런 경제적 자유는 경쟁을 촉발시킨다. 언제든지 누구나 재산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에 진입하거나 시작할 수 있다. 이런 경쟁은 가격을 낮추고 품질을 높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인간의 탐욕이 끝이 없어서 모든 경쟁자를 탄압하고 폐업시켜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독점하기 원한다. 독점의 횡포를 차단하기 위해서 의회는 1890년 '셔먼 반독점법'을 제정하여 독점 및 기업의 담합 등의 불공정한 행위를 규제하여 경제 주체 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한다.
미국 정부는 이처럼 사적소유는 보장하지만 사유재산의 집중은 차단한다. 재산의 집중과 독점이 남의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에 독점규제가 남에게 피해를 주는 '나쁜 소유'로 인한 착취와 학대를 방지하고 인간소외를 줄이는 방안이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재산을 증식한 개인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다. 미국에서는 성실하고 절약하면 어느 정도 재산을 모을 수 있다. 이민생활에서 각자 소유하고 있는 생산요소를 최대한 증대시켜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좀더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속담처럼 재산이 넉넉하면 이웃에게 좀 더 베풀 수 있으며, 보람되고 가치있는 인생을 누릴 수 있다.
“선생님, 무대에 오르는 순간 너무 행복했어요. 어릴 적 간직했던 발레리나의 꿈이 제 인생의 한 페이지에서 다시 피어난 것 같아요. 거울 속에서 발레 슈즈를 신은 저를 보니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난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은 민중의 저항을 이끄는 책 '호민론(豪民論)'을 썼다. '천하에 두려워할 바는 오직 민중뿐인데, 윗자리에 있는 자들은 왜 민중들을 업신여기고 가혹하게 부려먹는가?'라며 민중을 '항민'(恒民), '원민'(怨民), '호민'(豪民)의 세 부류로 나눴다.
항민은 관의 지시에 순종하면서 사는 계층, 원민은 관의 착취에 원성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계층, 호민은 분개하는 마음을 품고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저항하고 일어서는 계층을 말한다. 말하자면 홍길동이 바로 그런 호민이었다. 그러나 허균은 혁명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모반죄로 능지처참을 당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비슷한 듯 다른 호민의 역사가 있었다. 공화정 시절의 로마는 집정관, 원로원, 평민회로 서로 견제하는 균형 잡힌 정치체제를 갖고 있었다. 집정관은 행정부의 수반이요, 원로원은 의회였고 평민회는 집정관의 독재권력과 원로원을 장악한 귀족 계급을 견제하는 호민관을 뽑았다.
즉, '호민관'(護民官)은 기득권의 폭력과 탐욕으로부터 민중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선출된 직이었다. 억압받는 사람을 보호하고, 가벼운 위법 행위는 사면해 주었으며, 시민의 적을 탄핵하는 구실도 했다. 그 외에도 집정관과 원로원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필요하면 정부의 기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는 등 집정관에 맞먹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
그 호민관들 중 그라쿠스 형제가 있었다. 형 그라쿠스는 로마의 가난한 민중들에게도 토지를 공평하게 나누어 줄 토지개혁을 시도했다가 원로원에 의해 무산되고 암살되었다. 그 뒤를 이어받은 동생 그라쿠스 역시 더욱 푹넓은 사회 개혁정치를 펴려다가 살해되고 만다.
하지만 30여년 후 그들의 역사적 성과와 정신은 살아남아 시이저(Caesar)로 이어졌다. 흔히 독재자라고 비난받는 시이저는 민중의 벗이기도 했다. 그가 서민들의 빚 탕감 등 가난한 민중들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려하자 이에 기득권 세력은 자신들의 귀족정치의 기반이 무너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그를 '공화정의 적'으로 몰아 암살했다.
그러자 그라쿠스 형제 때와 마찬가지로 민중이 들고 일어나 암살자들을 추방함으로써 시이저를 역사의 승리자로 만들었다. 말하자면 그는 외형적으로는 집정관이었으나 내적으로 호민관의 역할을 한 셈이었다.
허균이 말한 호민의 '호'자가 호걸 호(豪)자에서 보듯 재력과 권세를 지닌 자로 민중을 위해 분연히 일어선 자를 뜻한다. 로마 호민관의 '호'자는 도울 호(護)자로 피지배권을 보호하고 도우면서 지배권을 감독하는 관직을 말함이니 글자는 서로 달라도 민중을 대변하고 기득권 세력과 싸운다는 의미에서 일맥상통한다 할 수 있겠다.
테슬라CEO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지명됐다. 정부 조직을 효율화하고 관료주의를 해체하기위해 선택된 일종의 '기업 호민관'으로써 반관료주의 타파를 위한 트럼프 정부개혁의 칼자루가 된 것이다.
헌데 실리콘밸리에서 오래 전부터 미래 예견과 재정관리 능력에 정평이 나있던 일론 머스크를 가리켜 전기자동차 전문지 편집장 찰스 모리스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는 이상주의자'라고 했다. 미국의 개혁을 넘어 세계까지도 염두를 두고 있다는 말일는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그런 그가 이제 막강한 권력까지 쥐고 개혁 수술의 메스를 든다. 그 결과가 몹시 귀추되지만 그도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다. 미국 대통령이다.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허균의 호는 교산(蛟山)이다. 이무기 교(蛟)자. 어쩐지 '왕이 되지 못한 이무기'의 혁명의 기치와 대통령이 될 수 없는 머스크의 개혁의 칼사정이 같은 듯 다른 듯 겹쳐 보인다. '진정한 권력은 절제'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23일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를 불허한 결정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허 결정이 유효한가'라는 여당 의원 질의에 "아니다"라며 "(불허) 조치는 보류된 상태로 보면 되겠다"고 답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3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앞서 한 전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 전 이사장이 한 전 대표에게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지난 4일 판결했다.
LA카운티 정부가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채 탕감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총 5억달러 규모의 예산을 들인 이번 탕감 조치로 약 15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LA카운티 보건국은 지난 16일부터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에서 통관된 의료비 부채 탕감안인 의료 부채 구제 프로그램 시행에 나섰다.
하이브리드 항공사를 표방하는 국적 항공사 에어프레미아는 19일 6호기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5호기 도입 후 1년7개월 만이다. 6호기는 내부 인테리어 개선을 마치고 내년 1월 미주 노선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날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열린 6호기 도입 행사에서 김재현(왼쪽서 일곱번째) 에어프레미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