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효율성이라는 미명하에 미국의 정치, 경제, 교육 기관들에 대하여 극단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명령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그의 정책 행보가 대통령 권한의 한계를 넘나들어 헌법 수호를 외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게세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행정 명령이 무엇이며 그 법적 권한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다.  행정명령의 법적 문제에 대한 해답은 헌법에서 시작한다. 미국헌법 제1조는 의회에 모든 입법 제정 권한을, 제2조는 대통령에게 그 법률을 집행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다. 제3조는 사법부에게 의회나 행정부의 정책을 법적으로 판결하는 권한을 주고 있다. 따라서 행정명령은 제2조의 릫대통령은 행정 권한을 행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릮는 규정에 근거한다.  대통령은 행정명령이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행정정책을 자주 선포한다. 일단 행정 명령이 서명되면, 연방 등록부에 게제되고, 담당 연방 기관과 공무원은 규정을 발표하고, 정책을 수정하며, 정부 웹사이트와 출판물를 통해 명령을 발효시킨다. 그러면 행정명령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며,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그 명령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는 대통령과 이를 집행하는 정부 기관 및 관료를 연방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법원이 이 명령을 불법으로 판정하면, 그 효력이 상실된다. 즉, 대통령은 명령할 권한이 있지만, 그 명령의 내용이 불법이거나 헌법에 위반되면 그 행정명령은 무효가 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까지 124건 이상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대부분이 적법한 절차 없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헌법이나 법적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들은 출생 시민권 개정, 연방 외국원조 일방적 동결, 합법 이민자 추방, 연방 정부 기관 축소 및 폐지, 공무원 대규모 해고, 대학 보조금 삭감, 다양성 정책 폐기, 일방적 관세 정책 등이 포함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소송기록(Litigation Tracker)에 따르면 그의 불법적 행정명령 남발로 인해 지금까지 195건 이상 소송에 직면해 있다. 그는 릫정보홍수릮(flood the zone) 전략으로 국민을 혼돈에 빠뜨려 의도적으로 사회 혼란을 조장하고, 자신이 원하는 위헌적 정책들을 거침없이 쏟아내면서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고 있다. 이같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 헌법위반,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행정명령 남발은 탄핵의 요건이 된다.  미국 대통령직은 막강한 권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권력이 삼권분립 안에서 행사되어야 합법적이다. 미국에서 대통령은 릫왕릮이 아니라 헌법 준수를 선서한 릫공무원릮이다. 인간의 끝없는 권력욕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 헌법 창시자들은 대통령을 릫헌법의 사슬'에 묶어 두고 있다.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하면 탄핵될 수 있다. 미국 역사에서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은 아직까지 한 명도 없지만 트럼프 탄핵 시위가 릫정치에서 손 떼라릮(Hands Off!)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퍼지고 있어 앞으로 지켜볼 일이다. 

"화재보험을 여러 해 가입해 왔는데 한 번도 사용한 적 없어 보험 든 것이 아깝다." "여러 해 무사고 였는데 차사고 한 번 발생해 클레임을 했더니 보험료가 엄청 올랐다." 

다음은 고용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캘리포니아주의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1. 종업원들은 식사시간 펀치 인과 펀치 아웃을 타임카드에 해야 하나? ▶그렇다.   2. 만일 식사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한다면 그 시간 동안 그 종업원을 일하게 할 수 있나? ▶아니다. 종업원이 식시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했을 경우 1시간 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고용주는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만일 종업원이 6시간 넘게 일하지 않는다면 자발적으로 식시시간을 문서로 포기할 수 있다. 3. 종업원을 직장 내 자기 자리에서 식사시간을 갖도록 요구할 수 있나? ▶안 된다. 식사시간 동안 종업원은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심야 편의점이나 주유소 근무처럼 혼자 근무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식시시간을 못 지키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문서로 근무 중 식사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 4. 식사시간을 갖지 않고 30분 일찍 퇴근하고 싶다는 종업원에게 식사시간 동안 일하 라고 할 수 있나? ▶안 된다. 식사시간 동안 일했다고 해서 퇴근시간보다 일찍 퇴근할 수 없다. 5. 종업원에게 휴식시간 10분과 식사시간 30분을 붙여서 40분 식사시간을 제공해도 되는가? ▶안 된다. 아무리 종업원이 원해도 둘을 붙여서 제공하면 둘 중에 한 가지를 안 제공한 것으로 취급된다. 6. 만일 종업원에게 5시간 뒤에 식사시간을 제공하면 벌금이 있나? ▶있다. 종업원이 5시간 뒤에 식사시간을 가져서 식사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했을 경우 1시간 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해야 한다. 7. 만일 종업원이 문서로 5시간 뒤에 늦은 식사시간을 가져도 좋다고 동의해도 괜찮은가? ▶아니다. 문서로 허락했다 하더라도 늦은 식시시간을 요청할 수 없다. 8. 고용주가 종업원들에게 식사시간 동안 직장 내에 머물라고 요구할 수 있나? ▶그 시간이 무급이면 안 된다. 만일 직장 내에 식사할 만한 공간이 있으면 직장 내에 머물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식사시간에 대한 페이를 해야 한다. 9. 모든 종업원들이 같은 시간에 업무를 시작하는데 이들에게 모두 같은 식사시간을 제공해줘야 하는가? ▶아니다   10. 한 종업원의 식사나 휴식시간을 매일 다르게 스케줄 잡을 수 있나? ▶그렇다.  11. 종업원들은 휴식시간 펀치 인과 펀치 아웃을 타임카드에 해야 하나? ▶아니다. 12. 만일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휴식시간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식시간 동안 일을 해야 했다면 불법인가? ▶그렇다.   13. 휴식시간을 갖지 않고 10-20분 늦게 출근하고 싶다는 종업원에게 휴식시간 동안 일하라고 할 수 있나? ▶안 된다.   14. 두 번 10분 휴식시간을 제공받은 종업원에게 두 휴식시간을 합쳐서 20분 휴식 시간을 허용할 수 있나?▶ 안 된다.   15. 근무 도중에 화장실에 가야 한다면 이 시간이 10분 휴식시간으로 고려될 수 있나요? ▶아니다.   16. 10분 휴식시간 대신에 15분 휴식시간을 제공할 수 있는가? ▶당연하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