넬슨 만델라는 ‘한 사회를 평가하려면 그 사회의 감옥을 보라’고 했다. 감옥은 단순히 범죄자를 가두는 공간이 아니라, 그 사회의 인간관, 정의, 그리고 가치관을 드러내는 거울이란 뜻이다. 미국의 교정제도는 노예제의 잔재와 깊이 얽혀 있다. 1865년 남북전쟁 후 제13차 수정헌법으로 노예제가 폐지되었지만, ‘범죄에 대한 처벌로서의 강제 노동’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은 노예제의 연장선으로 흑인 공동체의 대규모 수감을 가능케 했다. 오늘날에도 미국 감옥은 여전히 불평등의 대상이다. 통계에 따르면, 흑인과 히스패닉은 백인과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도 더 긴 형량을 받는다고 한다. 더구나 20세기 ‘범죄와의 전쟁’과 ‘마약과의 전쟁’은 가혹한 형벌과 무기징역을 초래하며 상황을 악화시켰다. 여기에 민영 교도소의 등장이 더 문제가 됐다. 민영 교도소는 수감자 수를 늘려 이익을 추구하며 과밀 수용, 부실한 의료, 장기 독방 등 인권 문제로 논란을 낳은 거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세계 인구의 5%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 수감자의 약 25%인 200만 명을 보유하게 됐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감률이다. 그러다 보니 시설 부족으로 일부 주에서는 죄수 수출까지 검토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적 여건에 따라 변호사의 질이 달라져 판결의 공정성도 흔들리고 판결의 유불 리가 갈리기도 하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도 낳는다. 그러니 감옥은 빈곤, 정신질환, 중독 문제를 해결할 복지 제도의 대안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가두는 공간으로 된 셈이다. 이러한 열악한 수감 환경은 재범률을 높이며 2020년 기준 미국의 재범률은 약 68%에 달한다고 한다. 반면, 노르웨이,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감옥을 처벌의 장이 아닌 사회 복귀의 공간으로 본다. 이들 국가의 감옥은 사회와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며, 수감자는 개인 방, 주방, 운동장 등을 이용한다. 교육과 직업 훈련, 가족 접촉도 재활의 요소로 간주된다. 교도관은 감시자가 아니라 상담자나 멘토로서 수감자와 신뢰 관계를 쌓는다. 형량은 짧고 재범률은 낮은데 일례로 노르웨이의 재범률은 약 20%로 미국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러한 유럽의 교정 철학은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겪으며 국가 폭력의 위험성을 깨달은 역사적 경험과 인권 및 복지 중심의 철학에서 비롯되었다. 범죄자는 사회에서 제거해야 할 위험 요소가 아니라 회복 가능한 시민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2015년 유엔은 ‘넬슨 만델라 규칙’을 통해 피수용자 처우의 최소 기준을 정했다. 이 규칙은 인간 존엄성 보장, 고문 및 장기 독방 금지, 의료와 재활 보장이 포함된다. 헌데 유럽은 대체로 이 기준을 충족하지만 미국은 장기 독방, 부족한 의료, 과밀 수용, 민영 교도소의 이익 우선 구조로 인해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태는 미국 교도소의 열악한 환경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ICE(이민세관집행국) ‘처리센터’에서 수감자들은 열악한 위생, 부실한 식사, 제한된 의료 서비스를 경험했다고들 한다. 헌데 ICE 구금시설은 구치소가 아니라 처리센터로 미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체류 신분과 혐의 등을 조사하고 처리 방침을 결정할 때까지 대기하는 장소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비범죄자에 대한 처우면에서 넬슨 만델라 규칙과도 상충한 셈이다. 사회가 감옥을 통해 무엇을 추구하는지, 그리고 어떤 가치를 우선시하는지는 결국 그 사회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말이 있다. 그리고 넬슨 만델라 규칙과 유럽의 사례는 그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 궁극적으로 처벌과 재활 사이의 균형에서 감옥을 어떻게 꾸리느냐가 어떤 사회로 나아가는 지를 말해줄 것인데 미국은 아직 그 답을 찾지 못한 것 같다.

정준 내과 전문의 현대의학은 지금 큰 변화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 끊임없는 임상연구를 통해 얻은 자료의 평가와 분석을 거쳐 과학적 근거를 정립하고, 타당성·신뢰성을 갖춘 결론은 최적화된 진료를 위한 근거중심의학의 토대가 된다. 올해에는 고혈압과 관련해 새로운 전환이 제시된 바, 이번 칼럼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첫번째는 환자들이 자주 문의하는 사항인데, 하루 중 혈압약을 복용하기 좋은 시간대는 언제냐는 것이다.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 복용하는 시간대는 건강에 영향이 없다는 연구결과가 5월에 발표됐다. 캐나다에서 진행한 릫BedMed릮 임상연구에서는 고혈압 환자 3,400명을 아침에 혈압약을 복용하는 아침군과 저녁에 혈압약을 복용하는 저녁군으로 나누었다. 이들을 5년간 추적한 결과, 사망·뇌졸중·심근경색·심부전 등 혈관성 질환을 비롯해 낙상·치매·병원 입원발생률에 있어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다시 말해, 혈압약을 아침에 복용하든 저녁에 복용하든 매일 같은 시간에 일관성있게 투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돌이켜 보면 과거 대부분의 혈압에 관한 연구가 아침 복용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불충분한 근거에도 불구하고 암묵적으로 아침 투여가 보편적이였다.  앞서 2022년 진행된 릫TIME릮 연구에서도 2만 1,000명을 아침군과 저녁군으로 나누어 5년 간 관찰했는데 심근경색·뇌졸중 등 심혈관질환 및 사망률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번에 발표된 릫BedMed릮 연구는 혈압약 투여시간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면서 오래 전부터 이어져온 논쟁을 마무리 한 셈이다. 결과적으로, 현재 미국심장협회와 대한고혈압학회는 특별한 투여 권장시간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두번째로 올해 8월 미국심장협회가 새로운 고혈압 임상진료지침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요점은 약물치료 시작점이 앞당겨졌다는 것이다. 기존 2017년 지침은 일반 환자는 140/90 mmHg 이상일 때 약을 추천했으나,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130/80 mmHg 이상일 경우, 단기간 내로 개선되지 않으면 약물치료를 시작하도록 권고했다. 반면 고령층 등 고위험군 환자는 130/80 mmHg 이상일 때 투약을 시작하기로 한 원칙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또한, 모든 환자의 목표 혈압은 연령·기저질환 여부와 무관하게 130/80 mmHg 미만으로 통일했다. 이는 고혈압의 분류 및 치료 기준이 점점 엄격해지는 최근 세계적 추세와 맞닿아 있다. 혈압을 낮게 유지하면 심혈관질환·사망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근거가 연이은 임상연구를 통해 확고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령사회에서 치매예방이 절실해진 가운데 고혈압이 치매의 위험 요인으로 지목된 점도 한몫했다. 앞서 대한고혈압학회는 2022년 일반 환자는 목표 혈압을 140/90 mmHg, 고위험 환자는 130/80 mmHg미만으로 제시했다. 내년에는 새롭게 개정된 임상진료지침이 발표될 예정이다. 고혈압처럼 흔한 만성질환에 대한 접근방식은 집단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국인을 위한 지침은 해외 한인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문의: (213) 674-7500

  불법 체류(불체) 직원들로부터 소송이나 상해보험 클레임을 당한 클라이언트들은 그들이 클레임들을 제기할 수 없다고 착각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직원의 이민 지위와 상관없이 주 법원이나 주 상해보험국에 이런 소송이나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 사실을 알고 나면 클라이언트들은 크게 실망한다. 더구나 소송에서 그런 불체 직원들에게 졌거나 합의로 종결됐을 경우, 한인 고용주들은 불체 직원들에게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불체자 대규모 추방이 시행되면 이 불체 종업원들이 무서워서 노동법 소송을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착각들 한다. 그런데 이전에도 불체자라서 한국으로 추방됐던 전 직원들이 변호사를 통해 체불임금 노동법 소송을 통해 승소해서 배상금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나 멕시코로 추방된 전 직원들이 소송을 통해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인제는 불체 직원들이 꼭 법원에 출두해서 재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나 멕시코에서도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불체 직원을 고용할 경우 단순히 벌금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예정이라 상대방이 불체자라고 폭로하면 고용주들도 곤란해진다. 이민 단속에 걸리면 불법노동자 1명당 375달러, 최대 16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고 반복시에는 고의 불법 고용 형사 처벌 대상으로 분류돼 1 인당 3000달러의 벌금이나 6개월 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샌디에고 시온마켓은 지난 2020년 12월, 연방검찰의 급습 후 불법체류자 고용 혐의로 52만5천 달러의 벌금형을 받았다. 시온마켓은 2003년부터 2019년까지 불체자를 고용한 것이 적발되었으며, 이 중 5명의 고용 혐의에 대한 벌금 으로 50만 달러가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한인 고용주들은 벌금을 내더라도 자신들을 고소한 불체 직원들을 추방시키고 싶다고 심정을 드러낸다. 그러나 그 사실을 밝히기에는 타격이 너무 크다. 국경 총수인 톰 호먼 보더 차르는 일터 급습까지는 아닐지라도 불법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일터들에 대한 이민 단속을 재개하고 불법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업주들도 처벌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가주에서는 소송의 원고인 전 종업원들이 불체자라 하더라도 고용주의 노동법 위반은 사라지지 않는다. 즉, 노동법 위반이 고소를 제기한 종업원들의 이민 신분에 의해 기각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단순히 소송을 제기한 전 종업원이 불체자라는 이유로 이들의 케이스들이 기각될 가능성은 없다. 주 법원과 주 상해 보험국은 소송에서 원고가 불체자라고 강조할 수도 없고 이를 언급할 수 없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어서 고용주를 좋지 않게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송에서 불리하게 된다. 어쨌든 불체자 추방이 곧 한인 업주들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