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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 "위헌심판 제청해달라" 신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이 사건과 관련한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선거법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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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3배' 234명 잔혹 성착취…텔레그램 '자경단' 검거
'자경단'이라는 이름으로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해 남녀 234명을 성착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일명 자경단 조직원 14명을 검거하고 이 중 자신을 '목사'라 칭하며 총책으로 활동한 A(33)씨를 지난 17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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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38%·민주 36%…이재명 28%·김문수 14%[NBS 조사]
국민의힘 지지율이 38%,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36%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1월 넷째 주 정당 지지율은 이같이 집계됐다.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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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진숙 탄핵소추 4대4로 기각…"2인체제 의결 문제없다"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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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내란혐의 사건 검찰에 기소 요구…수사 2라운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기소를 요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51일 만이자, 윤 대통령을 구속한 지 나흘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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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피청구인-증인으로 다시 만난 尹-김용현…눈 안 마주쳐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와 수사, 재판에 내몰린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피청구인과 증인으로 다시 만났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심판정에 들어오는 모습을 빤히 쳐다봤지만,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을 향해 시선을 맞추거나 인사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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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권을 꿈꾸는 여권의 잠재적 주자들이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조기 대선 관련 언급을 삼가고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리 기간을 고려할 때 이르면 올해 상반기 대선을 치를 가능성에 주목하는 잠룡들은 하나둘씩 출마 의지를 드러내며 슬슬 몸을 푸는 모양새다.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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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공격한 폭동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향한 테러 위협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너도나도 방검·방탄복을 구비하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끔찍한 살해 협박이 이어지자, 지도부 회의에서까지 방탄·방검복 구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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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영장 집행 과정이 적절했다'가 과반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 다만 '부적절했다'도 40% 후반대인 것으로 드러나 여론이 한 쪽으로 기울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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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 시도에 나섰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로 약 5시간 만에 철수했다. . 이날 윤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 기록과 PC 등 전산장비, 회의록 등 문건 확보를 위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도 시도했지만 대통령실과 경호처 거부로 무산됐다.
202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