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집권시 분담금 재협상 시사
한·미, 최근 1조5192억원으로 타결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 자신이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다면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달러(약 13조원)를 지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한·미 양국이 타결한 방위비 분담금의 9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해 재집권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요구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시카고에서 열린 '시카고 경제클럽' 주최 대담에서 "내가 거기(백악관)에 있었다면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달러를 지출했을 것"이라며 '그들(한국)은 머니머신(현금인출기)"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부유한 나라이므로 방위비 분담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논리이자 현금인출기처럼 자신이 한국에 원하는 돈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자신이 처음 연간 50억달러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자 "한국은 미치려고 했다"면서 일단 20억달러로 인상하고 이듬해 다시 50억달러를 요구하려 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자신이 한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뒤집혔다면서 "부끄러운 일"이라고도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분담금을 기존보다 5~6배 많은 50억달러로 증액할 것을 요구해 한·미 간 협상이 표류했다. 결국 초유의 협정 공백 끝에 2021년 바이든 대통령 취임 뒤에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타결됐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짜를 놓았던 한·미 실무 협상팀의 '13% 인상안' 골자가 유지됐다.
한·미는 이달 초 열린 제12차 SMA 협상에서 2026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오른 1조5192억원으로 하고, 2030년까지 5년간 현행 국방비 증가율 대신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해 매해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위한 한국과의 논의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를 4만명으로 부풀려 말하면서 주한미군이 위험한 상황에서 일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안보는 물론 관세등 경제 이슈까지 엮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