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구글에 천문학적 벌금 폭탄
전세계 GDP 뛰어넘는 2간 루블 부과
서방 기업 향해 '사법 무기화' 행사
러시아가 세계 최대 검색엔진 미국업체 구글에 부과한 벌금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을 초과할 정도의 천문학적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29일 RBC 등 러시아 매체들이 보도했다.
RBC은 소식통을 인용, 구글이 러시아에서 납부해야 하는 누적 벌금이 2간(1간은 10의 36제곱) 루블에 달한다고 전했다.
달러로 환산하면 200구(1구는 10의 32제곱) 달러다. 루블로는 '0'이 36개, 달러로는 '0'이 34개나 붙는다.
이 사건의 담당 판사는 "0이 너무 많은 사건"이라고 평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이 벌금은 세계 국내총생산(GDP) 추정액인 100조 달러보다 많은 액수"라고 지적했다.
구글이 2020년 러시아 친정부 매체 차르그라드와 리아 통신의 유튜브 채널을 차단한 것이 발단이 됐다. 차르그라드 등은 차단을 해제해 달라며 소송을 걸었다. 이후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특별군사작전'에 나서면서 대거 유튜브 채널이 차단된 RT, 로시야24 등 다른 친정부 매체들도 구글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법원은 구글에 러시아 매체의 유튜브 채널을 복원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불이행 시 매일 10만루블(약 142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당시 벌금이 매주 2배로 늘어나며 총액에 상한은 없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누적 벌금이 천문학적 수준으로 불어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구글은 2022년 3월 러시아 법원이 자사 주거래 계좌를 동결하자 러시아 현지 법인 파산을 신청한 뒤 사업을 중단한 상태다. 이 때문에 러시아 내부에서조차 이 벌금을 실제로 거둬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일을 두고 테크 업계에선 "실질적인 처벌이 아닌 상징적인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에 대응해 최근 수년간 새로운 법률을 도입했는데, 이 중에는 해외에서 소송하는 서방 기업에 대한 자국 법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방 국가에서의 판결이 공정하지 않다고 가정하고, 이에 대한 보복성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