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부속서류 수치 26%→25%로 수정
트럼프 발표한 25%로 통일…이유 설명안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율을 25%로 최종 결정했다.
3일 백악관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상호관세 행정명령 부속서를 보면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전날의 '26%'에서 '25%'로 수정돼 기재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율을 발표할 때 들고 있던 패널에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였지만,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적혀 있어 혼선이 빚어졌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율 숫자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부속서의 숫자가 다른 이유를 백악관과 상무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문의하며 행정명령 부속서의 관세율을 25%로 수정하려고 협의해왔다. 관세율 1%포인트 차이라고 해도 전체 대미 수출액을 고려하면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이다.
당초 미국 측은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상호관세율의 숫자(26%)가 맞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때 적시된 한국의 상호관세율(25%)과 행정명령 부속서 상의 한국 상호관세율(26%)의 차이에 대한 지적에 대해 전날까지만 해도 "행정명령 부속서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백악관은 3일 오후 행정명령 부속서의 한국 상호관세율을 25%로 수정한 뒤 이를 주미대사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이날 행정명령 부속서에서 패널과 숫자가 달랐던 10여개 국가의 관세율을 모두 패널과 일치하도록 수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