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신청 중단 3주만에…최근 5년간 게시글 '전체 공개'로 설정 요구 논란
[뉴스분석]
"부적격 신청자 식별 위한 조치" 공지
SNS 정보 누락시 발급 거부될 수도
주한미국대사관이 F(학생), M(직업훈련), J(교류)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에게 소셜미디어(SNS) 계정의 게시글 공개 범위를 '전체 공개'로 설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약 3주간 중단했던 유학 비자 인터뷰 신청을 20일 재개했다. 그러면서 신청자의 신원과 입국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며 개인 SNS 게시물을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특히 F·M·J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개인이 "모든 소셜미디어 계정의 게시물 공개 설정 범위를 '전체 공개'로 설정해주길 바란다"고 안내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이날 "곧 F, M, J 비이민 비자 신청 일정을 재개할 예정"이라며 "신청자는 비자 일정 웹사이트에서 예약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새로운 지침에 따라 비이민자 비자 분류 F, M, J에 해당하는 모든 학생 및 교환 방문자 신청자에 대해 온라인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철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심사를 용이하기 위해 F, M, J 비이민 비자 신청자는 모든 소셜 미디어 프로필의 개인정보 설정을 '전체 공개'로 조정하도록 안내받게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비자 신청자는 최근 5년간 사용한 모든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사용자명을 비자 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며 "소셜미디어 관련 정보를 누락할 경우 비자 발급이 거부되거나 향후 비자 신청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국무부는 학생 비자 신규 신청자 중 자신의 SNS 계정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사람은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헌법적 권리로 보장하는 미국이 외국인의 과거 SNS 게시물을 비자 거부 사유로 삼는 데 대해 논란의 여지도 있어 보인다.
재학생 신청자도 검증 대상
■SNS 검증 대상
학문적 교류·연구를 위한 F·M·J 비이민 비자의 신규 신청자와 재신청자 모두 포함된다. 이미 비자 심사가 진행 중이던 신청자도 검증 대상이다. 비자 심사는 외국인 유학생 비율이 낮은(전체 학생 수의 15% 미만) 학교에 진학하려는 신청자부터 재개한다. 하버드 대학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이 전체 학생의 27%여서 심사가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SNS 검증 방법
대상자들은 소셜미디어를 ‘전체 공개’ 상태로 전환하도록 요청받게 된다. 이를 거부하면 ‘특정 활동을 회피하거나 숨기려는 시도’로 비자가 거부될 수 있다. 국무부는 비자 신청자의 소셜미디어에서 문제가 되는 내용을 찾기 위해 인공지능(AI) 등 사용 가능한 모든 기술이 활용된다.
■비자 거부 대상
담당관들은 조금이라도 미국에 대한 ‘적대적 징후’, 즉 ‘미국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자’는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예를 들어 신청자의 소셜미디어에서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나를 지지한 내용’이 발견되면, 비자 발급이 거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