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모기지 지원·환경규제 중단…
'오바마케어 완화' 1호 행정명령, 환경규제 등 동결
'국유지내 석유채굴 금지-모기지 보조금' 중단키로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 첫날부터 소위 '버락 오바마 지우기'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의 대표적인 정책이던 건강보험개혁조치, 일명 오바마케어를 연방 정부와 정부기관들에게 중단시켰고 '규제 동결' 조치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주택 구입자들에 대한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비용 경감 등도 막아버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0일 모든 연방정부와 정부기관들이 오바마케어를 버리거나 관망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오바마케어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경제적, 규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라는 것으로 이번 명령을 통해 소비자(환자)와 보험사, 병원, 의사, 제약사, 주(州)정부 등 모든 오바마케어 당사자에 대해 연방정부가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전국민 건강보험 의무 가입, 보험사의 개인 및 영세 비즈니스 대상 보험 판매 등 오바마케어 시행에 필수적인 강제규정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처벌 유예나 연체금 면제, 연기 등이 가능하도록 하라는 뜻이다.
트럼프는 첫 행정명령에서 오바마케어의 신속한 폐지를 추구하겠다며 각 주(州)는 더 유연하고 자유로운 헬스케어시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행정명령은 발동됐지만 실제 오바마케어가 폐지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이미 이달말 만료인 올해 보험 판매가 이뤄졌다. 더욱이 야당이 된 민주당 동의없이 완전 폐지는 불가능하다.
국회예산처(CBO)도 최근 오바마케어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라인스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을 통해 모든 정부기관에 규제 동결을 지시하는 행정조치도 발표했다. 아직 관보에 게재되지 않은 규제 시행을 중단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지만 향후 오바마 지우기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WP는 이 조치로 인해 지난해 12월28일 오바마 대통령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대못 박기로 시행을 발표한 일련의 규제 시행이 중단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오바마 대통령이 시행해왔던 수백만명의 주택 구입자에 대한 모기지 비용을 경감해주는 조치도 사실상 중단된다. 그동안에는 연방주택청(FHA)이 모기지채권을 보증해주는 방식으로 모기지에 붓는 프리미엄(가산금리)를 0.25%포인트씩 차감해줬다. 20만달러 모기지를 받을 경우 매달 29달러 정도 비용을 줄일 수 있었고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은 연평균 500달러 선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