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 활동 내역 "MB에 보고" 인정,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 여부 검찰 조사 불가피
대선 앞두고 댓글공작 등 정치개입 MB 인지 정황
"우리 사람 철저히 가려 뽑아야" 내부 문건도 확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이 검찰 조사에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활동을 이명박 전 대통령(76)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사이버사가 2012년 총·대선을 앞두고 한 댓글공작 등 정치개입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지난 6일 조사받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64)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조사에서 사이버사 활동내역, 인력 증원 등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관련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이 확보한 청와대 보고문건 및 관련 지시문건 등 증거에 대해서는 보고 사실을 인정하되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활동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청와대가 인력 증원 및 선발 지침을 지시한 정황이 담긴 문건은 공개됐지만 김 전 장관이 이를 인정한 적은 없다.
검찰에 따르면 국방부 정책관리담당관실은 2010년 12월2일 "사이버사 인력 확대 관련 추가로 필요한 소요는 현역병은 복무기간이 지나면 제대하므로 민간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대통령 지시 사항 시달'을 작성했다. '2012년 1011부대(사이버사) 수시 부대 계획 보고'문건에도 "2012.2.1. 대통령 인력 증원 재강조. 빠른 시일 내에 기재부와 협의해 필요한 정원을 마련하고 군무원을 증원시킬 것"이라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포함돼 있다.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태스크포스(TF)가 최근 확인한 2012년 7월 사이버사 내부 문건에도 "우리 사람을 철저하게 가려 뽑아야 한다"는 내용의 'VIP(대통령) 강조사항'이 적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이 전 대통령이 사이버사 활동에 개입한 증거와 함께 김 전 장관이 직접 보고했다는 진술까지 확보된 만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사이버사 활동뿐 아니라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공작 활동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 확인한 뒤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