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그간 한국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돼 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었던 '계모'나 '계부' 표기가 사라지게 된다.
한국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세대주와 관계'란에 표기됐던 계모 또는 계부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런 표기로 인해 등·초본 당사자의 재혼 여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다 보니 사생활 침해와 인권 침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행안부는 "'세대주와 관계'를 가족의 범위만을 규정하는 민법과 본인을 중심으로 배우자·부모·자녀만을 표시하는 가족관계등록법을 고려해 계모 또는 계부 표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또 채무금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법적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저소득·취약계층이 대부분인 소액채무자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