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가주 소도시 '스톡턴', 美 최초 '기본소득제' 시범 시행
[생생뉴스]
조건없이 18개월간 지급
"최저 생계가구에 희망을"
캘리포니아의 한 소도시가 주민들에게 월 500달러씩을 무상으로 지급하고 나서 화제다.
9일 CNN에 따르면 샌프란시시코 인근 '스톡턴'(Stockton)은 내년(2019년)부터 18개월동안 100명의 저소득 주민을 무작위로 선정해 월 500달러씩 조건 없이 주는 '기본소득제도'(Universal Basic Income·UBI)를 실시한다. 기본소득제를 공식적으로 시범 실시하는 미국 내 첫 도시다.
정부가 시민들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매달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는, 양극화 심화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관심이 높아졌다. 빈곤층 증가와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급감에 대한 보호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유명 CEO들이 적극 지지하고 있다.
인구 30만여명의 스톡턴은 비교적 부유한 도시지만, 부의 편중이 심하다. 4명 중 1명이 빈곤층이고, 70%가 소수민족이며, 하루에 2달러를 채 못 버는 주민들도 수두룩하다. 게다가'자동화'속도가 빨라 일자리도 빠르게 사라지고 있기때문에 기본소득제를 시행하기에 매우 적합한 도시로 꼽혀왔다.
부의 재분배를 통해 주민 소득의 하한선을 만들고, 돈이 없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깨고 최저 생계를 보장받은 가구 구성원들이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려 노력하게 만든다는 목적이다. 또 '가난은 개인 탓'이라는 고정관념을 깬다는 취지도 담겨있다.
☞기본소득제는
핀란드는 지난해부터 일부 주민들에게 월 900달러를 시범적으로 나눠주고 있다. 네덜란드 내 19개 도시, 캐나다 온타리오 일부 지역 등에서도 추진되고 있다. 2008년과 2013년 아프리카 나미비아, 인도 오라데시 등 개발도상국에서도 실시했는데 결과는 긍정적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