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비용 1억원·엄중 단속 불구, 미국 원정출산 한국인 자녀 매년 평균 2800여명 달해
[뉴스포커스]
최대 혜택'미국 교육'…"1억원짜리 교육보험"
남성은 병역혜택 목적, 18세 이전에 국적 이탈
사회적 병폐 지탄, 美 속지주의 폐지여부 주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속지주의에 입각한 '출생시민권' 제도를 행정명령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이 제도를 악용해 벌어지던 '원정출산'이 사라질지 한국에서도 크게 주목받고 있다. 미국 시민권을 자동으로 얻으려 원정출산을 감행했던 한국인들도 그동안 상당해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기 때문이다. <관계기사 2면>
▶한해 4만명 태어나
미국 '원정출산'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서 그동안 사회적 문제로 인식돼 왔다. 한 해에만 불법체류 부모에게서 34만 명의 자녀들이 태어나고, 단순 미국 시민권을 갖게 하기 위해 '원정출산'으로 낳은 자녀들은 이 중 4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지난 1월에는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LA카운티, 오렌지카운티, 샌버나디노카운티 지역 20여 곳 이상의 원정출산 전용 아파트를 급습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임산부들이 최대 8만달러에 달하는 수수료를 브로커에게 지급하고, 브로커들은 원정출산을 들키지 않는 것을 돕는 방식이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원정출산 시장은 1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 내 일부 병원들은 원정출산 임산부를 위한 출산 패키지 상품까지 내놓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자연분만은 7500달러, 제왕절개 분만은 1만750달러 등이다.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상당히 비싼 금액이다.
▶공화당 강경파 폐지 추진
문제가 심각해지자 원정출산에 대한 의심 사유가 발견되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을 포함, 미국 내 출입국 기관에 공유해 입국 및 비자 신청을 거절하는 등 불이익을 가하는 방식으로 원정출산을 방지해왔다. 게다가 이미 공화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출생시민권'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도 수차례 발의된 바 있다.
한국 정부도 원정출산을 강하게 제재하고 있다. 한국 법무부는 국적법 개정안을 통해 복수국적을 일부 허용했지만 원정출산자는 그 대상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다시 말해 원정출산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만 22세 전 국적 선택에서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고, 남자는 병역 의무도 수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원정출산이 아니란 점을 증명하는 것도 상당히 까다롭다.
한국돈으로 약 1억원에 달하는 비용과 미국, 한국 정부의 철저한 감시 속에서도 미국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한국인 자녀는 매년 평균 2800여 명. 이들은 왜 미국 원정출산을 택하는 걸까.
▶유용한 '미국 시민권'의 힘
바로 미국 시민권이 가지는 힘 때문이다. USCIS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서류는 지난해 기준 85만 건 수준이다. 영주권을 취득해 3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이민자들인데, 시민권 자격을 갖춰 신청을 해도 취득까지는 최소 10개월에서 2년 4개월이란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원정출산을 택하면 출산 직후 출생신고와 여권 신청 등의 업무만 진행하면 그 자녀는 곧바로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
가장 큰 혜택은 바로 교육이다. 미국 공립 대학에 입학하면 학비 보조는 물론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선 원정출산이 '1억원(10만달러) 짜리 교육보험'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내 주한 외국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진다.
남성의 경우에는 병역혜택이 가장 크다. 이런 선천적 이중국적자들은 만 18세 전에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데, 만약 한국 국적을 포기할 경우 병역의 의무도 사라진다. 취업비자 등 다른 비자를 발급 받는 방식으로 한국에서의 생활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