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이민'으로 유권자 결집vs트럼프 허점 파고드는 민주당 '의료보험'
판세 롤러코스터, 사전투표율·선거비용 역대 최고치 돌파 전망
'트럼프 심판대'…공화당 지면 탄핵 아니라도 '식물정부' 가능
내일(6일) 실시되는 미국 중간선거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정치·경제지형의 변곡점이다.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 의회구도가 어떻게 재편되느냐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대외정책에 제동이 걸릴지 아니면 가속도가 붙을지, 미중무역전쟁 등 '트럼프 리스크'가 확대될지 아니면 축소될지 결정되기 때문이다.
중간선거 열기가 대선 급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포'와 '혐오'의 수사학을 총동원하면서 판세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사전투표율과 선거비용은 역대 최고치를 돌파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반이민 공세를 쏟아내고 있다. 지난달 12일 온두라스에서 시작된 중미 이민자 행렬 '캐러밴'(caravan)을 "국가적 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이자 "침략(invasion)" 행위로 규정하고 최대 1만5000명의 군 병력을 미국과 멕시코 접경에 배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반이민 카드가 역효과를 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민주당 인사를 대상으로 한 연쇄 폭발물 소포 배달 사건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유대교 회당 총기 난사가 사회 분열에 따른 증오범죄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 폐지로 또한 번 초강수를 던졌지만 공화당원까지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오바마케어를 내세우며 의료보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오바마케어는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CNN의 8월 9~12일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권자들이 중간선거에서 '극도로'(extremely) 또는 '매우'(very) 중요한 고려 요소로 꼽은 쟁점은 의료보험(81%), 경제(80%), 이민(77%), 부패(74%), 총기규제(73%), 세금(71%), 무역(64%), 러시아 스캔들(45%) 등의 순이었다.
오바마케어는 정작 오바마 재임 기간 동안 지지도 50%를 넘은 적이 없었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의료보험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정부 보조금만 삭감해 보험료 부담을 높였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지지율이 급등했다.
이번 선거가 유난히 치열한 이유는 선거결과에 따라 반이민이든 의료보험 전면 개혁이든 트럼프 정책의 운명이 달렸기 때문이다. 미 의회에서 법률이 제정되려면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공화당이 한 곳에서라도 다수당 지위를 잃을 경우 법안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더욱이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잃으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탄핵절차는 하원에서 대통령이 '반역, 뇌물 수수나 기타 중범죄와 경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확보하면 시작된다. 물론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해도 상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탄핵 가능성은 적다. 하지만 로버트 뮬러 특검이 결정적 증거를 입수한다면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