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개빈 뉴섬 주지사 법안 서명…미국 내 50개주 가운데 처음
[이슈진단]
기존 18세 미만에서 25세 이하로 대상 확대
약 9만명 메디케이드 혜택…예산 이미 편성
공화당 반대 불구 민주당 의회 압도로 통과
캘리포니아주 개빈 뉴섬 주지사가 불법 이민자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불법 이민자에게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캘리포니아주가 미국 내 50개 주(州) 가운데 처음이다.
그동안 체류 지위가 불안정한 이민자에게도 제한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가 있었지만, 대부분 응급상황이나 임신 등 특정 진료 항목으로만 제한했다.
뉴섬 주지사가 전날 서명한 법안은 25세 이하 저소득 이민자에게 체류 지위와 관계없이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Medicaid)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 관리들은 이 법안으로 약 9만 명의 불법 이민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위해 투입되는 주 정부 예산은 9천800만 달러 상당으로 재원은 이미 예산 편성에 반영돼 있다.
캘리포니아는 지금까지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체류 지위와 관계없이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번 법안으로 19~25세 젊은 층으로 건강보험이 확대된 것이다.
민주당 소속인 뉴섬 주지사는 불법 이민자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점차 높여 나갈 것이라면서 향후 재원 마련 문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률이 의료 서비스를 꼭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의료시설 접근권을 제공함으로써 건강이 기본권이라는 믿음을 재확인하게 하는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결과적으로 민영보험을 이용하는 중산층 가구에서 강제로 거둬들인 세금을 불법 이민자를 위한 건강보험에 쏟아붓는 셈이라며 이 법률에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은 합법적인 거주자에게 과세하고 불법 거주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반박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어 지난달 이 법안이 차례로 통과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