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한국선
"평균 수명 길어져
노인 기준 바꿔야"
정부가 현재 만 65세인 경로우대 기준 연령을 70세 안팎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평균수명이 길어져 법제도의 '노인'기준도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하반기에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우대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단순히 경로우대 혜택 범위를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기준을 65세에서 상향 조정하는 안까지 포함하겠다는 뜻으로, 정부가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을 공식 논의하기로 한 건 처음이다. 이렇게 될 경우 노인 지하철 무료 승차 등에 대한 다양한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