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줄었으나 위험 산재…보호관련 법안 개선 시급
납치 등 행방불명 역대 최다
미국 등 해외에 나간 우리 국민이 절도나 폭행 등 범죄 피해를 보는 경우가 느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열린 '한국 재외동포 정책과 법제화 정책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문재태 동국대 교수는 "코로나19 탓에 해외 출장이나 여행 등이 급감했으나, 방역 상황이 개선된다면 출국률은 곧 반등할 것"이라며 "이와 맞물려 재외국민과 관련한 사건·사고도 함께 늘어날 것이기에 일찌감치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 1천600여만 명이던 우리 국민의 해외 출국 건수는 5년 만에 1천만 명 이상 불어나 2019년에는 2천871만여 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하늘길이 끊기며 427만여 명으로 감소하기 전까지 매년 증가한 결과다. 이와 맞물려 재외국민 범죄 피해도 상승곡선을 그렸다.
외교부에 따르면 살인과 강도, 성범죄, 납치 감금 등 범죄 피해를 본 재외국민은 2015년 8천298건에서 2019년 1만6천335건으로 4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납치 등에 의한 요인으로 인한 행방불명 피해의 경우, 같은 기간 335건에서 역대 최다인 766건으로 늘었다.
문 교수는 "2019년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재외국민을 위한 적절한 보호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라며 "외교부가 주도해 재외국민 보호 계획을 세우고 각 주재국과 관련 기관 간에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