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00명이상 기업 등 대상 밀어붙이기에 "개인자유 침해" 공화 줄소송 예고
[뉴스진단]

조지아, 텍사스, 애리조자 주지사들 반발
바이든 "안전이 우선, 할 테면 하라" 강행 

미국 전체 인구의 30%인 1억 명 이상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침을 놓고 공화당 주지사들이 줄소송을 예고하는 등 반발이 거세다.  백신 접종 의무화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일 연방 공무원과 의료계 종사자, 100명 이상 민간기업 직원 등에 대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기업에는 건당 최대 1만36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자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반발의 스타트를 끊었다. 그는 12알 트위터를 통해 “백신 접종 의무화는 불법”이라며 “조지아주는 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기’를 든 건 그 뿐만이 아니다. 피트 리키츠 네브래스카주지사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놀라운 침해”라며 “연방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지 선택을 의무화하는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더그 듀시 애리조나주지사는 “독재적 조치”라고 비난했다. 크리스티 놈 사우스다코다주지사도 “법정에서 보자”고 경고했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주지사는 “사기업에 대한 공격”이라고 가세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할 테면 해보라”고 맞받아치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과학자들은 백신 접종 의무화를 지지했다”며 “공화당 주지사들은 지역사회와 아이들의 건강에 너무 무관심하다”고 비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백신 접종 의무화를 둘러싼 소송전에 불이 붙었다”며 “과거 대법원 판례를 보면 백신 접종 의무화를 주장하는 쪽이 더 유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1905년 헤닝 야콥슨이라는 남성이 천연두 백신 접종을 거부하자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 보건위원회가 접종 명령을 내린 게 대표적이다. 야콥슨은 자신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코로나19 백신 접종법은 과거의 일반적인 전염병 백신과 차이가 있다”(린제이 윌리 아메리칸대 로스쿨 교수)며 “과거와 다른 판례가 나올 수 있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백신 접종을 거부한다"
병원 직원 3분의 1 사직
산부인과 출산업무 중단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반발해 의료진들이 잇달아 사직하며 뉴욕주의 한 병원 산부인과에서 출산 진료를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12일 뉴욕주 북부에 위치한 루이스 카운티 종합병원은 의료진 부족으로 오는 25일부터 출산 업무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뉴욕주가 의료진의 백신접종 의무시한으로 못 박은 27일을 이틀 앞둔 시점이다.
병원 측은 165명의 병원 직원 가운데 27%에 달하는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사직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