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국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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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내년 대통령 선거에선 도입 어려울 듯
서영교 "인천 인구와 맞먹는 투표권 보장돼야"
현재 공직 선거법 개정안 6개 행안위에 계류중
"'국민의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상황"
내년 3월 한국 대선을 위한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아직도 시간은 있다는 의견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대선에서 재외국민을 위한 우편투표 도입이 어렵다는 견해를 내놨다.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대선에서 재외국민 우편투표가 가능하냐”는 이영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어렵다는 의견”이라고 답했다. 다만 “논의는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의원(국회행안위원장, 서울 중랑구갑)은 인천 인구수와 맞먹는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11일 말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55개국, 91개 공관에서 재외선거사무가 중지돼 재외선거권자의 투표율은 1.9%(40.858명)에 불과했다. 재외국민은 거주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자와 주민등록을 갖고 있으나 여행, 학업, 업무 등 목적으로 해외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국민이 포함되며 268만명에 이른다. 21대 총선 당시 인천광역시 인구수(294만명)와 맞먹는다.
서영교 의원에 따르면 외교공관이 없어서 재외국민 투표 절차에 참여조차 할 수 없는 국가는 수교국 191개국 중에서 75개국, 4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중북부의 비스마크에 사는 재외국민이 투표를 하려면 1342km 떨어진 시카고 총영사관까지 가야 된다.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 12시간 30분이 소요된다. 태평양 한 가운데에 있는 사모아에 사는 재외국민의 경우, 3269km 떨어진 뉴질랜드 대사관에 와서 투표를 해야 한다.
현재 재외국민 우편투표를 도입하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재 서영교·이은주·김석기 의원 등 여야 의원이 발의한 6개 법안이 행안위에 계류돼 있다.
전세계 수십여개국 재외국민으로 구성된 재외국민유권자연대는 2차례에 걸쳐 재외국민 3,340여명의 서명이 담긴 ‘재외선거법 개정 촉구서’를 제출했다. 또, 10월 5일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가한 한인회 참가자 일동은 우편투표 등 제도보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7월 우편투표 도입 등 재외국민 선거제도 개선에 합의했다. 그러나, 현재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행안위 논의를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야당의 거부로 행안위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서 의원은 “19대 대선에서는 재외국민 투표율이 전체 유권자의 약 11% 정도 됐다. 그런데 21대 총선에서는 전체 유권자의 1.9%밖에 투표하지 않았다"며 "투표율이 아주 낮아 재외국민의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의 의지만 있다면 내년 대선에 충분히 도입이 가능하다"며 "시간이 촉박하지만, 재외국민들이 내년 대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야 협의 도출과 관련 부처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