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사회 10년 넘게 희망 고문 '재외동포청 신설'
[뉴스포커스]
대선 때마다 '空約'으로 끝난 공약 연례 행사
당락 영향없는 재외 투표율, 집권후 나몰라라
총연합회장 "차기정부 거는 기대도 크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한결같이 차기 정부에서 재외동포청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과연 이번에 새로 뽑히는 대통령은 이를 실현에 옮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최근 발표한 제20대 대통령선거 재외동포 정책약속을 보면, 이 후보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과 재외동포청 설립을 통해 체계적인 재외동포 정책 수립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를 첫 번째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그동안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이 한민족 정체성 함양 등을 위한 많은 사업을 펼쳐왔다"며 "재외동포청을 신설해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또한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우편투표제 도입 등 재외선거제도를 개선하겠다 △차세대 재외동포 교육을 강화하고 재외동포의 국내 정착 지원을 확대하겠다 △팬데믹 위기 대응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후보도 "재외동포청 설치는 오랜 기간 재외동포들의 숙원이란 걸 잘 안다"며 "재외동포재단을 흡수해 외교부 외청으로 설치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세계한상대회 및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등 네트워크, 해외 유수 동포 기업인과 연계, 국내 중소기업과 청년 인력의 해외진출 지원 △재외동포 권익신장 위한 실질적 정책 추진 등 세 가지 재외동포 공약을 발표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공약으로 재외동포청 설립을 내세웠다.
재외동포들은 외교부 산하의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 정책을 전담할 컨트롤 타워가 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그동안 줄기차게 전담 기구 신설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역대 대선에서도 후보들은 재외동포청 신설을 약속했지만 집권 후에는 이를 지키지 않아, 이번에도 릫空約릮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재외동포청 설립 공약은 5년 전인 2017년 19대 대선에서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내세웠던 공약이다. 양당은 이에 따라 20,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연속으로 발의했지만, 다른 국내 이슈에 밀려 ‘재외동포청 설립’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 과정에서 "반드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으나 현실이 되지 못했다. 재외동포청 신설 공약은 다음 정부로 넘기는 모양새다.
심상만 세계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은 "재외동포들은 10년 넘게 실현하지 못한 재외동포청 신설을 놓고 릫희망 고문릮을 당하고 있다"며 "이번 20대 후보들에게 거는 기대도 그리 크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김영근 세계한인네트워크 회장은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그야말로 릫공약(空約)릮에 그치는 것은 재외선거에 참여하는 재외국민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며 "재외동포청 설치는 결국 선거 투표수에 달린 문제"라고 안타까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