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 대러제재에서 빠졌다는 것 사실 아냐…한미 간 협의할 것"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청와대는 1일 한국의 러시아 제재가 뒤늦게 이뤄져 기업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맞지 않는 보도"라며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CPBC 라디오에 나와 "우리나라만 러시아 제재 (움직임에서) 빠졌다는 식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은 "지난 2월 24일 대한민국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국제사회가 동참할 것이라고 선언했다"며 "수출통제 문제 등에 대해서는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상무부의 국장급 간 만남이 시작되고 통상교섭본부장도 방미를 해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도 러시아에 대한 국제제재에 동참하면서도 제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미국이 러시아 제재를 위해 수출통제 조치를 해주면서 주요 동맹국들에는 이를 면제해줬지만 한국은 면제를 받지 못하게 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해외직접제품규제(FDPR)의 적용에서 예외가 되지 못하면서 특정 품목을 러시아에 수출을 하려면 미국의 허가를 기다려야만 하는 불리한 상황이 됐다는 것으로,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이 러시아 제재에 '뒷북'으로 합류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을 내놨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한국이 제재에 빠져 있다가 뒤늦게 참여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FDPR 면제 문제 역시 정부의 노력으로 미국과 협의 후에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한 셈이다.
박 수석은 또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1천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긴급 제공하기로 발표했다"며 "대한민국의 현재 국력에 맞게, 대한민국의 가치와 맞도록 우리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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