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이사 준비 보류한 채 사태 관망…이사 늦어질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청와대가 21일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서자 국방부는 난감하다는 기색이 역력하다.
국방부는 오는 5월 10일 대통령 집무실 입주 목표에 맞춰 당장 이사에 돌입해야 하지만, 인수위원회와 청와대가 집무실 이전을 놓고 '이견'을 보이자 일단 이사계획을 보류한 채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국방부, 합참, 청와대 모두 더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게 순리"라면서 "정부는 당선인 측과 인수위에 이런 우려를 전하고 필요한 협의를 충분히 거쳐 최종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수석은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라며 "국방부 합참 관련 기관 등은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임무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는 청와대가 인수위 측과의 협의와 최종입장 결정 전까지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의 조직이 흐트러짐 없이 대비태세에 임하라는 강한 주문으로 군 관계자들은 받아들이고 있다.
일부 관계자들은 이날 NSC 확대관계장관회의 결과가 군 수뇌부에 사실상 이사 준비를 보류하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는 반응도 내놓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NSC 회의 결과는 결국 국방부에 이전을 보류하라는 메시지"라면서 "국방부도 내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등의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나설 수 없는 형편 아니냐"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됐다"며 "한숨만 나온다"고 토로했다.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전날 집무실의 용산 이전 계획을 발표한 뒤 정부에서 예비비를 편성해 내려주면 이삿짐 업체와 가계약을 맺고 이사를 시작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이날 "(내일 예비비 안건의) 국무회의 상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이사를 단기간에 시작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반응이 국방부 내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합참은 이사 준비를 멈추고 일단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
국방부와 합참은 이사에 필요한 예비비가 아직 승인되지 않은데다 현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재가가 나지 않은 이상 이전 작업에 착수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예비비 사용이 승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를 추진할 경우 향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
군 관계자는 "내일 어차피 (청와대 발표에 따라) 국무회의에 예비비 안건이 안 올라가니까 며칠은 그냥 관망해야 할 것 같다"면서 "(우리가) 독단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정부에서 예비비 승인이 나는 순간을 이사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예비비 승인이 늦을수록 이전 계획도 늦춰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선인 측에서 목표 시한으로 언급한 내달 10일까지 국방부 이전 완료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와 합참의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 이날 용산 영내 곳곳에서는 청와대 경호처 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건물 내외부를 둘러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사 준비가 보류되면서 내달 중순 진행 예정인 상반기 한미연합훈련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군 당국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추진과 이에 따른 합참 조직의 재편·재배치가 훈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는 일단 훈련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그동안에는 (이사 때문에) 국방부 상황실이 없어지니 어떻게 할지 난제였는데 일단 이전이 미뤄지면 훈련은 여기서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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