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안소위 소집에 기자간담회로 '맞불'…소위도 참석
권성동 "군사작전 하듯…민주, 반헌법적 입법독주 중단하라"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처리를 저지하겠다며 결사항전 의지를 다졌다.
민주당이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절차에 착수하자 "국민을 위해서 법 통과를 총력 저지할 수밖에 없다"며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압도적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이 입법을 관철하려 할 것으로 보고 여론전에 고삐를 당기는 모습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자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 법은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법"이라며 "죄인은 대박을 치는 것이고 국민은 독박을 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소속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이 오후 7시 해당 법안 논의를 위한 소위를 소집한 데 대해 "국회법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채 군사작전 하듯이, 검수완박 법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수완박을 위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불과 3일만 이다. 평일 기준으로는 고작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국회법에 규정된 숙려기간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소위 소집 과정에서 국민의힘 간사와는 그 어떠한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이 역시 국회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문재인, 이재명 두 사람을 지키자고 국가 사법 시스템을 뒤흔들겠다는 반헌법적 입법 독주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인권 변호사' 출신의 문 대통령이 지금 생각해야 할 것은 검수완박으로 뭉개질 피해자들의 인권일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렸다.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제 문 대통령에게는 두 번의 기회가 남았다. 하나는 민주당이 갖은 편법으로 검수완박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검수완박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청와대에 송부될 경우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압박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소위에 참석해 반대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일단은 1소위에 들어가서 불법 소집된 1소위에 대해서 우리의 주장을 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법안심사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진정 이 검수완박 법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면,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닌가"라며 비공개 소위를 공개 회의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상대로 공개 토론을 제안했던 권 원내대표는 회신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은 없었다"고 밝힌 뒤 "우리는 민주당의 이 불법성, 부당성, 반민주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국민들을 상대로 보고를 드리고, 국민들의 여론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이 '중재안' 마련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의당의 안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 중재 시도에 대해서 적극 응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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