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박의장 중재안 수용…28∼29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
국힘 이어 민주도 의총서 추인하며 파국 면해…민주, 내달 3일 국무회의 상정 목표
여소야대 속 '맞물린 이해관계' 한발씩 물러서…검찰, 지도부 총사퇴 등 강력 반발 후폭풍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김수진 강민경 이은정 기자 = 여야는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찰개혁 입법 중재안을 전격 수용키로 합의했다.
그동안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 속에서 극한의 대치를 이어왔던 여야는 극적으로 절충점을 마련, 파국을 피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 의장이 소집한 회동에서 중재안을 수용하는 합의문에 공식 서명했다.
검찰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8일 또는 29일 소집하기로 했다.
양당은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총 8개항으로 구성된 박 의장의 중재안을 논의, 추인했다.
박 의장 중재안은 민주당이 요구한 대로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되 검찰 수사권을 당장 떼어내지 않고 한시적 유예를 두는 식으로 조율한 타협안이다.
작년 1월부터 시행 중인 현행 검찰의 6대 범죄 수사 범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터 삭제하고 '부패·경제'는 남기되, 이 둘도 중대수사범죄청(중수청) 등 새 수사기관이 출범하면 폐지하도록 했다.
이러한 절충안은 박 의장이 양당 원내대표와의 수차례 비공개 협상을 토대로 마련됐다.
양당 모두 해당 중재안에 대해 자당의 입장을 상당 부분 관철한 것으로 평가했다.
민주당으로서는 검찰 수사권은 대폭 축소하면서 공언해온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할 수 있게 됐고 국민의힘으로서는 보완수사권은 지켜내면서 '중수청' 출범 전까지 시간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박 원내대표는 의총 후 브리핑에서 중재안 수용 배경에 대해 '검찰 기소·수사권의 분리' 원칙, 4월 임시국회서 법안 처리, 한국형 FBI(미연방수사국) 설립을 언급하며 "이 세 가지가 의장 중재안에 기본적으로 반영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도 의총 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제출한 (기존) 법안은 직접 수사권뿐 아니라 보충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었는데 (중재안은) 보완수사권과 2차 수사권은 유지하고 '6대 범죄' 중에서 부정부패와 대형중대 범죄 2개 수사권은 검찰이 보유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검찰개혁 법안은 다음주 28∼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다음달 3일 열리는 문재인정부 국무회의에 상정해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야간 극적 타결를 두고 여소야대 정국에서 양당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관철을 위한 민형배 의원의 탈당이 '꼼수 탈당' '위장 탈당' '기획 탈당'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역풍을 맞은 데다 당내에서도 강행 처리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던 상황이었다. 자칫 지방선거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단일대오에 균열이 가속화할 경우 본회의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다만 중재안을 토대로 한 입법 과정에서 세부 내용을 놓고 여야간 충돌이 재연될 여지도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지휘부 총사퇴까지 불사하면서 강력 반발하고 나섬에 따라 진통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여야가 이날 합의한 '중수청' 출범까지의 과정이 순탄하게 전개될지도 관건이다. 중수청 출범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여서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당선인의 거부권 가능성에 대해 "당선인의 핵심 측근이라고 하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수용해서 합의한 내용 아니냐"면서 "본인들이 수용하고 합의한 것을 대통령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gogogo@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