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사람들만' 친위대로 지도부 채운 '시진핑 3기' 출범
집단 지도체제는 껍데기뿐, 1인 권력체재로
'인민 영수' 칭호…79세까지 집권 발판 마련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독재, 서방에 큰 위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2일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폐막식에서 2012년, 2017년에 이어 세 번째로 총서기로 선출됐다. 장쩌민 전 주석 이래 중국 최고 지도자의 10년 임기 관행이 공식적으로 깨졌다. 공산당 최고 지도부인 상무위원회는 시 주석을 포함해 7인으로 구성되는데 나머지 6명 전원이 시주석의 측근 '시 주석파'로 구성됐다. 리창 상하이시 서기, 차이치 베이징시 서기, 딩쉐샹 중앙판공청 주임, 리시 광둥성 서기 등 시 주석 측근 4명이 새로 합류했고 시 주석에게 협력한 자오러지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왕후닝 중앙서기처 서기가 잔류했다.
명목상의 집단지도체제는 껍데기만 남고 명실상부한 ‘1인 권력’ 시대의 시작을 알린 것이다.
시 주석은 전날 폐막한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당장 개정을 통해 당 핵심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한 데 이어 최고 지도부마저 다른 계파를 모두 배제함으로써 집권 3기 1인 권력 체제를 확고히 다졌다. 더불어 이번 당 대회를 계기로 시 주석은 마오쩌둥 전 국가주석 이후 처음으로 ‘인민 영수’ 칭호로 불리기 시작했다. 중국 공산당의 견제를 받지 않는 최고 권력이 된 것이다.
중국과 미국이 신(新)냉전 체제로 돌입하는 가운데 군사몽의 일부인 대만 통일을 둘러싸고 양안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중국의 강경일변도 외교가 지속됨으로써 한국을 포함한 이웃 국가들과의 갈등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의 후임은 2017년에 이어 이번에도 거론되지 않았다. 이는 시 주석이 2027년 4연임을 통해 79세까지 집권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사실상 종신집권의 길을 연 것이나 다름없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면 정치적 민주주의도 진전되리라는 예상은 완전히 깨졌다. 중국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오히려 1인 독재 강화로 나아간 것은 그 자체가 세계사의 퇴행이며 국제 정세에는 큰 위험이다.
스티브 창 영국 런던대 동양·아프리카대(SOAS) 교수는 AFP통신에 “시 주석이 독재와 같은 권력을 쥐게 된 것으로 이제 누구도 그를 막으려는 시도조차 할 수 없게 됐다”며 “중국의 미래가 모두 시 주석의 결정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실수가 발생할 위험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