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 사기, 지옥끝까지 쫓는다"
美, 불법수령 등 엄벌
조 바이든 대통령은 2일 천문학적인 액수의 코로나19 대유행 구호자금에 대한 불법 수령 등 사기 행각을 차단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유행 구호자금 불법 수령과, 이로 인한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한 자금 16억 달러를 의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다. 특히 실업보험 사기 등 대유행 지원금 사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21년 미국구조계획으로 명명된 1조9천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경기부양 법안에 서명했다. 하지만 규모가 워낙 큰데다 대유행으로 인한 피해 구호를 최우선으로 하다 보니 사기로 인한 부정 수령의 부작용도 속출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미 법무부는 이런 사례를 차단하고자 지난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도 했다.
백악관은 새로운 자금이 의회에서 승인될 경우 이 TF 규모를 3배로 늘려 불법 수령에 대한 추적과 환수 작업을 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지금까지 TF 활동 결과 대유행 구호 자금에서 2억8천600만 달러를 회수한 사례가 있고, 유사 사례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