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 검찰 잇따라 기소 신병 확보 놓고 경합, 몬테네그로와 싱가포르도 가세 4개국 혈안
[뉴스인뉴스]
"금융범죄 강력 美 오면 가혹한 처벌 예상"
국내 피해자 투표, 83% "미국으로 보내자”
가상 화폐‘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2)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자 향후 그가 어느 나라에서 재판을 받게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한국 검찰과 미국 검찰도 권 대표를 기소한 가운데 현재 미국과 한국은 물론 몬테네그로와 싱가포르까지 합쳐 최소 4개국 이상이 권 대표의 신병 확보를 두고 경합을 벌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의 블룸버그통신은 권씨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더욱 가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25일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미국 검찰 당국은 한국 검찰과 권씨 소환에 협의하고 있을 것이라며 한국과 합의한 이후에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약 권씨가 미국으로 먼저 송환되면 보다 가혹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금융범죄에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하며, 은닉자산을 압수하는데 더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LA에서 국제 송환 사건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마이클 츠바이백은 “일단 도주범이 체포될 때 일반적으로 먼저 기소하는 국가가 기소 우선권을 갖지만 관련 당사국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형사 사건에서 자산과 재산을 압류하는 능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권씨가 미국에 먼저 송환되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수사과정에서 압수한 재산은 한국과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뉴욕검찰은 증권사기, 상품사기, 전신사기 등 모두 8개 혐의로 권씨를 기소했다. 앞서 미국의 증권감독 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약 한 달 전 증권사기 혐의 등으로 권씨를 고소했었다.
한편 한국 국내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송환돼 처벌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래야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권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이후 테라·루나 피해자 약 2700명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선 지난 26일 ‘권도형 국내 송환 찬성 반대 여부 공개 투표’가 진행됐다. 응답자 중 82.9%가 ‘권도형은 미국으로 인도돼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한국 송환 찬성’은 11.4%에 불과했다. 국내 피해자 규모는 약 20만명으로 추정된다
권 대표의 국내 송환 여부는 불투명하다. 권 대표 측은 몬테네그로 법원이 지난 24일 구금 기간을 최장 30일까지 연장하자 이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4국의 확보전 이유는.
▣한국
투자자 28만명 피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 발부.
▣미국
증권거래위 수십억불 가상 자산 사기 고발. 시세조종 등 8개 혐의 기소.
▣몬테네그로
여권 위조 불법입국 혐의 구금. '도주 위험' 구금 30일 연장.
▣싱가포르
'테라' 발행사 본사 소재. 피해 투자자들 고소장, 경찰 수사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