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단과의 전쟁'선포 1주년…총 6만6천명 체포 수감
살인사건 발생률 인구 10만명당 50건서→7.8건 급감
국민 88% "안전 실감", 일각선 인권침해등 문제 제기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 정부가 지난 27일 '갱단과의 전쟁' 선포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이에대한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은 엘살바도르 정부의 비상조치를 찬성하면서도 일각에서는 인권침해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세계적인 관심을 모은 갱단과의 전쟁은 지난해 3월 27일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30일 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시작됐다. 전날 하루 만에 무려 62건 살인사건이 발생하자 부켈레 대통령은 치안불안의 주범으로 갱단을 지목하고 소탕작전 개시를 선언했다. 이같은 비상사태 하에서는 체포·수색영장이나 명확한 증거 없이도 일반인에 대한 구금이나 주거지 등에 대한 임의 수색이 가능하다. 또한 시민 집회·결사의 자유와 통행의 자유도 일부 제한된다.
이 과정에서 최근까지 총 6만 6000여 명의 갱단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체포돼 투옥됐다. 그러나 일부 인권단체들은 이같은 강도높은 단속으로 인해 5800건 이상의 인권 침해 의심 사례와 함께 수감자 111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같은 비판에도 효과는 명확하게 드러났다. 지난 2018년 10만 명 당 50건 이상이었던 살인사건은 지난해 같은 기준 7.8건으로 뚝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엘살바도르 국민들의 여론도 호의적이다. 지난해 연말 여론조사 결과 국민 88%가 정부의 비상사태 선포 이후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들어서 살인사건 수치가 더 떨어지자 최근 부켈레 대통령은 “인구 10만 명 당 살인사건이 1.8건에 불과해 캐나다보다 안전한, 미주대륙에서도 가장 안전한 국가가 됐다”고 자평했다.
한편 무더기로 갱단 조직원들이 수감되자 교도소도 세계 최고 수준의 포화상태가 됐다. 6만 6000여 명이 넘는 갱단 조직원들과 기존 수감자 4만 여 명이 합쳐지면서 교도소 인구만 10만 명이 훌쩍 넘어선 것. 이에 지난 1월 수도 인근에 여의도 절반만한 테러범 수용센터(CECOT·세코트)가 새롭게 문을 열며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