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탓에 사회보장기금 고갈시점 또 앞당겨져…1년 더 빨라진 2035년 소진 전망
[뉴스포커스]
기금 유지하려면 납입률 3.44%포인트 인상해야
조치 없으면 앞으로 은퇴자 수령액 80%로 줄어
민주-공화 양당 국가부채 한도 조정 협상도 난항
미국 사회보장기금(SSR·소셜시큐리티 연금)의 고갈 예상 시점이 앞당겨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사회보장국은 사회보장기금 고갈 시점이 지난해 예상치보다 1년 앞당겨졌다고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지난해 6월 사회보장국은 기금 고갈 시점을 2035년으로 전망했으나 이번 조사에선 이보다 1년 앞당겨진 2034년에 소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금리 인상으로 경제가 둔화하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방 정부가 운용하는 사회보장기금은 근로자의 임금으로 충당된다. 근로자 급여의 6.2%(최대금 12만 8000달러)를 납입하면 고용주가 동일 금액을 납부한다. 근로자 월급의 12.4%가 기금에 적립되는 셈이다. 납입액은 같은 해 은퇴자들에게 지급된다. 잔여 금액은 기금에 예치된다.
소셜연금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진 배경은 뭐니뭐니해도 40년만에 최악 상황으로 급등한 물가상승률이다.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소셜시큐리티 생계비 조정치(COLA)가 8.7%로 책정돼 1981년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됐고, 앞으로도 고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소셜연금 인구는 근로 인력을 앞지르고 있어서 연방정부가 거둬들이는 소셜시큐리티 세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 물가를 반영해 베니핏을 늘리면서 고갈되는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설명이다. 또 향후 10년간 소셜시큐리티 및 메디케어에 대한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비용 증가, 의료서비스 비용 증가 등이 작용한 결과다.
사회보장기금은 2021년부터 적자로 전환했다. 국채 투자에 따른 이자 수입보다 더 많은 금액이 기금에서 유출됐다. 기금 규모는 2020년 2조 9000억달러에서 2022년 2조 8000억달러로 감소했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앞으로 75년 동안 기금을 유지하려면 납입률을 즉시 3.44%포인트 올려 15.84%로 바꿔야 한다. 지급액을 지금보다 21.3% 삭감하면 납입률을 높이지 않고 기금을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만약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지금부터 기금에 납입한 근로자는 은퇴 이후 예정된 수령액의 80%만을 받게 된다.
공화당과 민주당을 국가부채 한도 조정 협상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회보장기금에 관한 논의는 제외됐다. 공화당이 부채 한도 증액을 조건으로 기금 지출액 삭감을 내걸어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