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공격시 美핵무기 반격" 초강경 대응 경고…한·미 정상 릫워싱턴 선언릮 채택
[뉴스포커스]
핵무기 사용 가능성 명시 '눈엔 눈, 이에는 이'
양국간 '핵협의그룹'창설, 핵 운영 정보 교류
1980년초 이후 첫 전략 핵잠수함 한반도 전개
조 바이든 대통령은 26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 공격을 하면 정권의 종말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 후 북핵 위협에 맞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설명하면서 강도 높은 표현을 썼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가 이날 발표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질문에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핵 공격을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며(unacceptable) 그러한 행동을 취한다면 어떤 정권이든 종말(end of regime)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핵 공격을 가정해 "정권의 종말"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한미 간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을 창설하기로 합의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핵협의그룹은 북한 핵위협에 맞서 미국의 핵우산(확장 억제) 제공과 관련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핵전력 운용과 관련한 기획·실행에도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고,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하였다”고 했다.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미국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명시함으로써 ‘눈에는 눈, 이에는 이’(tit for tat)를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핵협의그룹과 관련 “한미 양국은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 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그 결과는 양 정상에게 보고될 것”이라고 했다.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또 핵무기를 탑재한 탄도미사일 전략 핵잠수함(SSBN) 등 미군 전략자산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한반도 주변에 전개하기로 했다.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전략 핵잠수함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것은 “1980년대 초 이래 없었던 일”이라고 했다. 미 핵전략 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사실상 상시 배치해, 유사시 한미가 응징·보복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해 북한의 핵 도발을 억지하겠다는 것이다.
핵확산금지조약 준수
'자체 핵무장'은 포기
안보 소식통은 “전술핵 재배치에 맞먹는 수준의 ‘한국형 핵 공유’ 메커니즘을 통해 북한이 핵 도발에 나설 경우 핵으로 북한 정권을 절멸시킬 것이란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 대신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당분간 어렵게 됐다.
양 정상은 한ㆍ미 안보 협력의 범위를 사이버와 우주 분야로 확대키로 했다.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정보공유ㆍ수집ㆍ분석과 관련된 협력도 심화하기로 했다. 특히, 한ㆍ미 상호방위조약을 사이버와 우주 공간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도 시작하기로 했다. 곧 신설할 우주항공청과 NASA 간의 협력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